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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들 유무죄 알권리 있어"

..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25-06-13 12:37:47

https://naver.me/F9hT9rpf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맡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IP : 106.102.xxx.13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3 12:40 PM (223.39.xxx.5)

    용태야. 넌 국회의원이잖아.
    그럼 국회에서 뭘 해야할까?
    법을 바꾸자고 해야지.
    우긴다고 될 일이니?

  • 2. 김용태 생각에는
    '25.6.13 12:43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윤이 계엄을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 나쁜 범죄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가 되게 힘들겠네요.

    김상욱도 이재명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김용태는 과연 언제쯤 진실을 보게 될까요.

  • 3. 어휴
    '25.6.13 12:49 PM (118.221.xxx.110)

    이런 미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했고 나라 지금 잘 돌아가는데

  • 4. ..........
    '25.6.13 12:51 PM (14.50.xxx.77)

    자중해라..젊은것이..판단이 안서나보네.

  • 5. 그런데
    '25.6.13 12:51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김용태 당신 말이 맞아. 재판해야지. 5년만 기다려.

    지금 전쟁이 종식되기는 커녕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전세계가 죽게 생겼는데 져1야당 의원들은 세계 정세도 모르고 사명감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ᆢ 종교가 안티이재명인가? 할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도 없나?

    울 집 십대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났다는데 어떡하냐고 가족단톡방에기사 링크 올렸던데.

  • 6. 용태야
    '25.6.13 12:55 PM (59.1.xxx.109)

    정신 차려라

  • 7. 진짜 궁금한 거
    '25.6.13 12:56 PM (175.223.xxx.133)

    내란수괴 부부는?

  • 8. 내란공범
    '25.6.13 12:57 PM (211.235.xxx.98) - 삭제된댓글

    계엄을 해서라도 이재명 죽이기에만 관심있음.

  • 9. ...
    '25.6.13 1:34 PM (59.19.xxx.187)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했고 나라 지금 잘 돌아가는데
    2222

    난 관심없는데. 안 믿어서..

  • 10.
    '25.6.13 2:47 PM (218.49.xxx.99)

    얘는 법률 모르나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권 없는것
    개소리를 신박하게 잘하네

  • 11. 그런데
    '25.6.13 3:12 PM (218.50.xxx.110)

    댓글 지지자들 스탠스가 좀 이상하긴함
    무죄다? 아니면 찜찜하지만 대통령이니까 일단 스톱?

  • 12. ......
    '25.6.13 3:21 PM (49.130.xxx.232)

    재직중 기소가 안되는 건 새로운 소송에 관한거죠, 그래서 박근혜때도 조국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핬던거고,, 재판 중지와 연기는 사실 찜찜하죠, 털고 가는 게 더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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