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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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시작되는데, 항명죄 재판이 계속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향후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아닙니다.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 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입니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입니다. 국방부검찰단에 시민들의 목소리로 경고합시다.
-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
- 국방부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
서명 모집 기간: ~2025년 6월 19일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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