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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좋다 조회수 : 1,612
작성일 : 2025-06-11 13:34:25

와우 하루하루가 엄청 나네요

 
(Sbs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5571?sid=100

 

(사진)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입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IP : 222.113.xxx.25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즈아
    '25.6.11 1:34 PM (222.113.xxx.251)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5571?sid=100

  • 2. 드디어
    '25.6.11 1:36 PM (14.63.xxx.106) - 삭제된댓글

    드디어 해내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가.

  • 3. ..
    '25.6.11 1:37 PM (211.234.xxx.253)

    추진력이 대단하네요

  • 4. ㄱㄴ
    '25.6.11 1:39 PM (210.217.xxx.122) - 삭제된댓글

    한번도 편하지 않은 법안 바꿀때 됐지요 빨리가져오자 ㅋ

  • 5. ...
    '25.6.11 1:40 PM (114.206.xxx.69)

    기레기들이 따라올래도 입방정 떨 시간도 안 주는군아

  • 6. ㄱㄴ
    '25.6.11 1:40 PM (210.217.xxx.122)

    해방이래 한번도 바뀌지않은법안 빨리 가져옵시다

  • 7. ....
    '25.6.11 1:40 PM (119.192.xxx.12)

    대단합니다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 8. ...
    '25.6.11 1:42 PM (211.39.xxx.147)

    아주 Nice!!!

  • 9. 몽이깜이
    '25.6.11 1:42 PM (210.217.xxx.122)

    금융권 개혁도 시작이네요
    고인물은 썩는법

  • 10. ...
    '25.6.11 1:44 PM (121.167.xxx.81)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추진력 굿굿~
    이재명 정부 응원합니다 !!

  • 11. .,.,...
    '25.6.11 1:49 PM (59.10.xxx.175)

    국짐들 개소리 아우성 무시해주세요 협치는 이럴때 쓰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따위 범죄당이 협치의 상대도 아닙니다. 협치는 조국혁신당이랑만 해주세요

  • 12. 안그래도
    '25.6.11 1:52 PM (222.113.xxx.251) - 삭제된댓글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한테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기계적중립 말고(!!)
    국민들의 민의를 살펴야 한다고요

  • 13. 석여라 거니야
    '25.6.11 1:58 PM (222.101.xxx.232)

    고맙다 니들 덕분이다

  • 14. 국민의 염원
    '25.6.11 1:58 PM (114.204.xxx.72)

    얼마나 기다려 왔던 법안인지.
    국민주권정부 최고!

  • 15. 검찰
    '25.6.11 2:10 PM (124.61.xxx.36)

    검찰개혁
    제발 이루어지길!!

  • 16. ㅇㅇ
    '25.6.11 3:02 PM (168.126.xxx.50)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반발이 세겠지만
    이미 특권층이 되어버린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 17.
    '25.6.11 3:12 PM (58.235.xxx.48)

    욕할 사람은 어찌되든 욕합니다.
    어차피 삼사십퍼는 이재명되서 나라 망한다고 한다니
    그 쪽 눈치 보지 말고
    꿋꿋하게 할 일 합시다.
    응원해요!

  • 18.
    '25.6.11 4:44 PM (106.101.xxx.71)

    이재명의 민주당 더 강하게 추진해주세요
    눈치보지 말아요
    윗님 말처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나저러나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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