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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 & 민주당의 저출산 정책

조회수 : 1,950
작성일 : 2025-06-11 11:26:37

수도권 집중이 우리보다 덜해서 지방도시도 살만하다.

휴일이 한국보다 더 많다.

집을 꼭 사야 한다는 관념이 없다. (전세제도가 없다)

자동차도 꼭 사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문화가 덜하다.

 

추가한다면,

징병제도가 없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빠름.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욱 그러함.

성인이 되면 결혼과 무관하게 독립해야 하는 관습이 있음.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저출생에 대응하는 15개 정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부부과세표준 신설 ▲가족친화적 소득체계로 개편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중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 준 후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생활 양립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지 방식을 바꿔 자유로운 제도사용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의 혼인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10000624

IP : 125.183.xxx.16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략이
    '25.6.11 11:33 AM (175.115.xxx.131) - 삭제된댓글

    너무 좋네요,지켜지기만 하면 출산율 늘거 같아요.

  • 2. 일본은
    '25.6.11 11:33 AM (124.5.xxx.227)

    회사에서 월세 30~50%지원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입시에 돈을 안 쓰는 것이 큰 이유에요.

  • 3. 일본은
    '25.6.11 11:37 AM (218.37.xxx.225) - 삭제된댓글

    우리처럼 아이들 사교육 많이 안시키는거 같애요
    일본 주택가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 4. ...
    '25.6.11 11:37 AM (1.237.xxx.240)

    일단 집값이 싸고요
    부모 세대때 부동산으로 부모들이 힘든 걸 봐왔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착 안함
    월세 살다 집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살 수 있고 자동차처럼 감가상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
    이른 나이에 취업하고 취업도 쉽고...

  • 5. ㅎㅎ
    '25.6.11 11:48 AM (112.77.xxx.221)

    일본 사는데 위에 나온 모든 이유 맞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집값이 안 올랐어요ㅋㅋ

    요즘에서야 갑자기 도쿄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전까지 일본에서 집=소비재 개념이었어요. 감가상각 심하고 중고면 계속 집값 떨어지니까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일본은 모기지 대출이 100프로 나옵니다. 이자는 1%대예요. 가능한 이유는 엄청난 저성장 국가라서요.

    모기지가 백프로 나오는데 집값은 사는순간 떨어지니, 진짜 필요한 사람만 주거안정으로 집을 살수있고 애낳고 사는거예요. 우리나라랑 사정이 많이 다르죠.

  • 6. ---
    '25.6.11 11:50 AM (220.116.xxx.233)

    일본 애들은 약간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불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소소하게 안쓰고 저축해서 불리려고 하는 안전빵 위주 전략...
    예전에는 일본이 더 명품 좋아하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이랑 역전되었어요.
    실질임금이 한국보다 적어진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큰 욕심 부리지도 않는 느낌. 그래서 허세도 덜 부리는 느낌. 그냥 주어진 인생을 남들 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독립도, 취업도, 결혼도 육아도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느낌.

  • 7. 유리
    '25.6.11 12:04 PM (175.223.xxx.91)

    우리 또래 여자들만 봐도 부부지간 학력 능력차 심하고
    마인드가 20년 늦더라고요. 우리 엄마 세대같은 마인드

  • 8. ..
    '25.6.11 12:11 PM (103.85.xxx.176)

    중고등 입시경쟁, 서열주의가 옛날에는 우리처럼 심했는데
    80년대 왕따등 사회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으며
    교실내 경쟁이 많이 완화되도록 바꾸었대요.
    그 결과 현재는 우리보다 입시경쟁, 서열문화가 완화되어
    학생들도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대요.
    일본의 이런 변화를 최근에 알게되어 놀랐어요

  • 9. ---
    '25.6.11 12:17 PM (220.116.xxx.233)

    윗님 전체적으로 국민의 우경화가 진행중인지도 모르죠, 세습해서 지들끼리만 해먹는 일본 정치인들은 그래야 국민들 다루기가 쉬우니까요. 정치후진국 일본.... 애 많이 낳아야 일만하는 노예로 더 부려먹죠.

    한국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애 안낳는 것도 있어요.

  • 10. ..
    '25.6.11 12:19 PM (103.85.xxx.176)

    다른 사회 분야는 모르지만
    교육분야는 확실히 변화했다고 해요.
    경쟁,서열,능력주의 벗어나는 분위기로요.
    원래 저런 경쟁교육이 일본이 원조고 우리가 따라한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일본은 교육에 변화가 생겼다고해요
    우리도 교육개혁이 필요해요.

  • 11.
    '25.6.11 12:44 PM (121.169.xxx.150)

    집값+사교육의 콜라보
    초등인데 영수만 각각 50정도에요
    그정도만 보내는 집도 없고요
    저학년에는 예체능 고학년은 국어논술 과학 등등 추가요
    대기업다녀도 빠듯하고
    교육비로 모으지도 못하는데
    돌아서면 집값이 올라있어요
    둘이상 키우는 집 대단하다
    셋부터는 저집은 부자겠다 ~싶어요

  • 12. 어머
    '25.6.11 12:49 PM (58.235.xxx.21)

    그리고 일본은 모기지 대출이 100프로 나옵니다. 이자는 1%대예요. 가능한 이유는 엄청난 저성장 국가라서요.

    모기지가 백프로 나오는데 집값은 사는순간 떨어지니, 진짜 필요한 사람만 주거안정으로 집을 살수있고 애낳고 사는거예요. 우리나라랑 사정이 많이 다르죠.

    -------> 몰랐던 사실이네요 이 이유도 크게 한몫할듯..

  • 13. 일본집값이
    '25.6.11 2:58 PM (59.7.xxx.113)

    안오른 이유는.. 계속 집을 지어대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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