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빠른 추경과 기재부 개혁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 조회수 : 857
작성일 : 2025-06-10 15:16:15

[차규근 의원실]

-2025.06.10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차규근 의원 모두발언

 

<빠른 추경과 기재부 개혁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제가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최대 12.8까지 치솟았다가  대선 다음 날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안정된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되었으니, 이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까지 낮춘 이후 OECD도 이달 초 성장률을 1.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해외 투자은행들은 지난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높이면서 재정 부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20조 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으로 민생과 경제 활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올해 초 밝힌 바와 같이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 개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5천억 원과 기초연금 3,900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급여 1,540억 원 등 취약계층 예산 1조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러고도 기재부는 오늘 <경향신문> 보도처럼, 아직도 이를 두고 '통상적인 불용'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나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급여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불용이 거의 없었던 사업입니다. 
기재부는 여전히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감과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재부를 그대로 둔다면 추경을 아무리 큰 규모로 편성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계획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30일 기재부로부터 예산기능을 분리하여 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떼어내고 감독정책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떼어낸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해 재무부로 재편하고 공운위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지난주에는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추경편성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 핑계로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이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장서 개혁을 관철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8f8VGTLFB/?mibextid=wwXIfr

IP : 172.224.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10 3:19 PM (39.7.xxx.162)

    조혁당 감사합니다.
    기재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 2. ...........
    '25.6.10 3:23 PM (118.37.xxx.106)

    열일하는 조국혁신당~ 화이팅입니다!

  • 3. .,.,...
    '25.6.10 3:23 PM (59.10.xxx.175)

    조국 사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763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는 참 잘한 일인 듯 3 잘함 2025/06/12 678
1724762 강아지는 먹을 것 생기는 순간은 귀신같이 알죠 7 ㅁㅁ 2025/06/12 903
1724761 여름 추억 반찬 10 ..... 2025/06/12 2,600
1724760 호치민 vs 방콕 어디가 낫나요? 12 ... 2025/06/12 1,345
1724759 윤거니의 긍정적인 점 2 ㄱㄴ 2025/06/12 1,439
1724758 겨드랑이 땀 얼룩 어떻게 하세요? 3 u.. 2025/06/12 1,182
1724757 수건 추천부탁드려요, 송ㅇ타월 실패했어요 14 잘 마르고 .. 2025/06/12 1,985
1724756 선풍기 바람세기가 센 것 사려면 어떤 것을 봐야 하나요? ........ 2025/06/12 281
1724755 결국 본인들이 책임져야라는글 2 진주이쁜이 2025/06/12 722
1724754 학부모 입장에서 방학 특강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7 교습소 2025/06/12 529
1724753 이대통령님 쪽잠에 끼니도 대충 12 플랜 2025/06/12 2,457
1724752 국어과외 문의드립니다 1 ..... 2025/06/12 370
1724751 빨래 쉰내 잡는 법 아시나요 43 맑음 2025/06/12 3,540
1724750 대출금리가 4.25에서 3.65로 내렸으면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1 대출이 2025/06/12 1,144
1724749 카카오 주식 바닥찍었나요? 3 타이밍 2025/06/12 1,856
1724748 가게에서 복사(프린트)하면요 4 궁금 2025/06/12 435
1724747 카카오 맵 좋은 기능 생겼어요 3 현소 2025/06/12 1,804
1724746 마트 일요일 휴무 찬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9 .. 2025/06/12 2,573
1724745 김병기 아들 의혹..... 국정원 "채용 공정했다&qu.. 15 시민 1 2025/06/12 3,234
1724744 몸매 좋은 남녀 모이는 곳 오늘 2025/06/12 1,226
1724743 서울,분당쪽 알레르기내과 잘보는 개인병원 알고 계실까요? 2 서울 2025/06/12 385
1724742 있는 듯 없는 듯... 제일 현명한 처신 19 대통령부인 2025/06/12 3,828
1724741 요즘 여러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2 요즘 2025/06/12 1,320
1724740 홈플런 3 오늘부터 2025/06/12 1,559
1724739 직장상사 괴롭힘 6 ... 2025/06/12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