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2mkuQZCPKk?si=Pd-CsbSLjtMVuo4l
한겨레 티비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임명과 동시에 검찰청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거라 하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긁적 긁적)
그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인데
검사장 마음대로 검찰을 200명씩 이재명 대통령님께 붙이게 했던 그 조항이라 하네요.
검사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이라는 이 조항은
일선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또 다른 검사에게 승계시켜 터무니없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게 한 초석이라 하니,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은 대통령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변호사님 특검팀에 합류했으면 싶네요
부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 이루어내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입법은 뭐고 사법은 뭔지 찾아보는 수준인데
정말 일자무식인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게 되다니:::
잼통 덕분에 공부합니다. 잼통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