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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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 재판
고등법원 속보임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https://news.tf.co.kr/read/life/22128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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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헌법 84조로 기일변경
o o 조회수 : 5,427
작성일 : 2025-06-09 11:12:32
IP : 59.20.xxx.60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6.9 11:13 AM (14.50.xxx.77)윤석열이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자~!
2. ..
'25.6.9 11:15 AM (103.85.xxx.176)너무 당연한걸 논란 만드는 수구 세력이 큰 문제에요.
헌법에 써 있는 당연한걸 논란인듯 헛소리 해서 논쟁하느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3. 몽이깜이
'25.6.9 11:15 AM (210.217.xxx.122)김문수도 빠지면 섭하죠
4. ...
'25.6.9 11:16 AM (118.37.xxx.213)당연한걸 여기서도 빼액빼액 해대던거 생각하면 아우......
5. 당연한걸
'25.6.9 11:17 AM (1.217.xxx.218)정말 상식이 상식이 아니게 된 세상
도덕에 대한 기준도 무너뜨려 버린 윤건희와 그 일당... 국짐...
제발 상식대로 살게 해 줘, 너무 피곤하다 .6. 법이 뭔소용
'25.6.9 11:17 AM (39.7.xxx.91) - 삭제된댓글실컷 하라해요.
윤석렬이 왜 계엄을 했나 모르나
왜 중간에 정권이 바껴야만 하나 모르나.
민주당 197석이니 맘대로 하고 다 바꿔!!7. 법대로
'25.6.9 11:18 AM (39.120.xxx.28) - 삭제된댓글법대로 하는거에요. 이게 정상인데 뭔소리?
8. ....
'25.6.9 11:20 AM (95.57.xxx.25)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건 당파를 떠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거잖아요.9. 39
'25.6.9 11:21 AM (210.217.xxx.122)법대로 안하고 없는죄 만든것들이 이제와 법이 뭔 소용이라니 너무뻔뻔 하다 뻔뻔해
10. ....
'25.6.9 11:22 AM (211.216.xxx.57)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잖아요
11. ....
'25.6.9 11:24 AM (211.216.xxx.57)윤석열은 당선 무효
12. ㅂㅂ
'25.6.9 11:28 AM (106.101.xxx.50)받고 사형 수괴
13. 맞아염
'25.6.9 11:30 AM (211.234.xxx.20)너무 당연한걸 논란 만드는 수구 세력이 큰 문제에요.
헌법에 써 있는 당연한걸 논란인듯 헛소리 해서 논쟁하느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2222222214. 윤석렬도
'25.6.9 11:30 AM (39.120.xxx.28) - 삭제된댓글선거법위반 공소시효남은거 재판하고 국민의힘 벌금물어야해요. 장모가 남한테 10원한장 피해준거 없다고 했나요? 선거기간 거짓말한거 리스트다 뽑아서 국민의힘 정당해산벌금 가즈아
15. 샤랄
'25.6.9 11:31 AM (116.34.xxx.24)윤석열김문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자~
16. ㅇㅇ
'25.6.9 11:51 AM (221.163.xxx.18)추후지정한다고요? 법원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한법에 따르면 재직중 임기기간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추후지정은 비헌법적인 교묘한 말장난이에요17. 당연하죠
'25.6.9 11:55 AM (118.235.xxx.230)없는 문제를 만들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찰 법원 문제
18. …
'25.6.9 11:57 AM (39.117.xxx.197)살인자가 나와도 대통령 당선 됐으니 재판 유보해도 뭐라 하면 안 되겠구만~~~
19. 간보는 법원
'25.6.9 11:59 AM (58.230.xxx.235)추후지정한다고요? 법원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한법에 따르면 재직중 임기기간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추후지정은 비헌법적인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222222
정해진 헌법대로 해라, 이것들아.20. ...
'25.6.9 12:10 PM (211.197.xxx.190) - 삭제된댓글문수씨 수사 받으라 전해 주시요..? 리박미션스쿨....?..ㅋㅋ
21. …
'25.6.9 12:10 PM (39.117.xxx.197)죄가 없다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그래야 잼파 아니야?
추접스럽게 당당하지 못 한 거야?
거짓말, 위선, 말바꿈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사람이22. ..
'25.6.9 1:00 PM (211.235.xxx.163)누구든 법앞에 평등해야죠
이게 나라냐?23. ㅇㅇ
'25.6.9 1:02 PM (221.163.xxx.18)ㄴ39.117 리박스쿨 알바는 헌법도 모르거나 파괴하네 헌법 84조에 의해 소추받지 않아 무식한 소리하지 말고 국민으로서 공부 좀 해라 무식한 알바들아
24. 221.163
'25.6.9 1:08 PM (39.117.xxx.197)부끄러운 줄 알아라..
죄가 있으니 유죄 받을 줄 알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피하고 있잖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지?
자꾸 리박리박 거리는데 ㅋㅋㅋ
리박이 대체 뭐야? 실체가 있는 거야? ㅋㅋㅋ
드루킹 알지? 손가혁 알지? DDDlist 알지?
우세, 열세 따져서 협공히던데 ㅋㅋㅋㅋ25. ㅇㅇ
'25.6.9 10:58 PM (112.186.xxx.182) - 삭제된댓글ㄴ39. 117 부끄러운 줄은 너나 알아라
헌법도 모르면서 편법 편법 운운하고 있네
리박스쿨은 네가 댓글공작 하는 곳이잖아 곧 수사받거 검거될텐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웃기네 ㅋㅋ 대는 댓글 그만 달고 헌법 공부나 하고 와라26. ㅇㅇ
'25.6.9 10:59 PM (112.186.xxx.182)ㄴ39. 117 부끄러운 줄은 너나 알아라
헌법도 모르면서 편법 편법 운운하고 있네
리박스쿨은 네가 댓글공작 하는 곳이잖아 곧 수사받고 검거될텐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웃기네ㅋㅋ 대는 댓글 그만 달고 헌법 공부나 하고 와라27. 112.186..
'25.6.10 12:04 PM (39.117.xxx.197)취임 전에 재판 중인 거 진행하기로 한 거 아녔어?
헌법은 니가 모르는 거 같은데?
전교조, 손가혁, 드루킹, DDDlist 아냐고? 모르냐고?
제발 좀 당당하게 살아봐.
25만원에 영혼 팔지 말고.. 응?28. ㅇㅇ
'25.6.10 12:19 PM (39.7.xxx.15)ㄴ39. 117
리박스쿨이 25만원이구나ㅎ 알바비 잘 알았다
취임전에 진행한다고 누가 말했냐? 가짜뉴스 제조하고 앉아있네 헌법대로 하는거다
고법에서 말한 거 못 봤냐?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소추되지 않는다29. 39.7
'25.6.10 1:23 PM (39.117.xxx.197)그럼 죄 지은 건 알고 있다는 얘기네 허허
30. ㅇㅇ
'25.6.12 12:17 AM (112.186.xxx.182)ㄴ39.117 논리비약이 심하다
헌법에 맞게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유죄로 우기는 네 논리가 신기하네 A가 아니라고 B인 건 아니지 논리비약도 정도껏 해라
정규재가 하는 이야기나 들어봐라
https://youtube.com/shorts/2MyKgAgslKs?si=IQXT-6ado2FSi1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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