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항 김선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조회수 : 2,128
작성일 : 2025-06-08 15:18:3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독재 정권의 핵심인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가 남긴
 오점이 엄존합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 말장난입니다.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입니다.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희대의 졸속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게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합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법 운용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상식의 재확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늘 그랬듯,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8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7acFnUJgZgGVipeiBcpahr3zXXV... 100001477869687

IP : 172.224.xxx.2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8 3:24 PM (180.71.xxx.78)

    역시 조국혁신당 믿고있습니다.

  • 2. 역시
    '25.6.8 3:27 PM (121.167.xxx.81)

    쇄빙선
    듬직하네요

  • 3. 역시2
    '25.6.8 3:30 PM (1.240.xxx.21)

    쇄빙선 역할 해주셔서 감사.

  • 4. ㅇㅇ
    '25.6.8 3:31 PM (118.235.xxx.49)

    선명한 쇄빙선 감사합니다

  • 5. ㅇㅇ
    '25.6.8 3:36 PM (115.41.xxx.13)

    대신 말해 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해 줘서 감사합니다

  • 6. 화이팅
    '25.6.8 3:37 PM (198.244.xxx.34)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 7. ...
    '25.6.8 4:02 PM (59.19.xxx.187)

    조국혁신당 최고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 8. .,.,...
    '25.6.8 4:17 PM (59.10.xxx.175)

    조국혁신당 든든합니다

  • 9. o o
    '25.6.8 4:18 PM (58.227.xxx.125)

    역시, 고맙습니다.

  • 10. ...
    '25.6.8 7:39 PM (115.88.xxx.186)

    조국과 조국당 지지하지만
    이건 반대요
    재판중인거 알면서 뽑았다고
    뽑은 국민들이
    모두 재판중지에 찬성하는건가요?
    선거운동기간에
    재판 못 나온다 난리쳐서
    재판연기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재판중지법 만든다구요?
    국정이 바쁘면 변호사가 출석하면 되죠
    담당 변호사 많잖아요

  • 11. ...
    '25.6.8 7:40 PM (115.88.xxx.186)

    형사소송법 개정 절대 반대

  • 12. 역시
    '25.6.9 7:22 AM (218.52.xxx.251)

    조국혁신당
    맞습니다. 당장 중단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934 뷔랑 남준이 동반 입대했던건가요? 9 ... 2025/06/10 1,825
1723933 매일매일이 감탄의 눈물 4 이재명대통령.. 2025/06/10 1,539
1723932 꽈리고추찜 너무 맛있지 않나요 14 2025/06/10 2,343
1723931 블라인드 색상 선택 결정장애... 어떤색이 좋을까요? 2 ㅇㅇ 2025/06/10 535
1723930 이경규, 적극 해명에도…경찰 "처방약도 처벌 가능&qu.. 18 ㅇㅇㅇ 2025/06/10 5,331
1723929 공화국이라는 말은 북한같아 무서워요 25 헌법 2025/06/10 1,921
1723928 기자님들 얼굴도 알리고 주목도 받고 돋보이고 국민에게 3 2025/06/10 578
1723927 부모님 모시고 유치원생 딸 데리고 해외여행은 패키지가 답일까요?.. 6 ㅇㅇ 2025/06/10 1,075
1723926 이거 제가 기분이 나쁜거 당연한거죠? 10 불쾌한 2025/06/10 2,214
1723925 분홍 맨홀뚜껑 절대 밟지 말래요. 3 ..... 2025/06/10 4,178
1723924 최순실 태블릿급 발견!! - 열린공감TV 김충식의 비밀창고 15 ㄷㄷㄷ 2025/06/10 2,379
1723923 방탄전역식 RM 섹소폰 되게 웃기네요. 18 ... 2025/06/10 2,672
1723922 우와 오늘 아침부터 총출동 9 이뻐 2025/06/10 1,020
1723921 일베폐쇄서명 3 QQ 2025/06/10 729
1723920 송도에 접근성 좋은 아파트식 호텔 있을까요 6 호텔 2025/06/10 947
1723919 일본이 우리대신 미국과 조선업손잡으려나보네요 18 Fy90 2025/06/10 2,083
1723918 집세 월30인데 신고하시라는 말에 열 받으신 분께 2 소득 2025/06/10 1,868
1723917 김건희 새아빠 김충식 4 ... 2025/06/10 3,317
1723916 앞다리살 수육 촉촉하게 하는 방법 ~~~ 7 요린이 2025/06/10 1,326
1723915 초파리(날파리) 처리 방법 8 정보 2025/06/10 2,223
1723914 7월 첫째주 제주도 가려고하는데 날씨가 걱정이예요 5 장마 2025/06/10 755
1723913 이대통령, 장 차관 국민 추천 받는다 8 국민주권정부.. 2025/06/10 1,323
1723912 고딩 스터디까페 많이들 가나요? 12 열공 2025/06/10 1,000
1723911 평일 제주행 김포공항 붐비나요? 5 .. 2025/06/10 714
1723910 특수통 검사장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한 이유 16 자유 2025/06/10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