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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잘하실거 같 조회수 : 2,368
작성일 : 2025-06-08 11:01:50

 

"가격 상승 억제 아닌, 주택공급 중심 정책 집중"규제로 수요 억제했던 文정부와 달리 공급 강조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과 시기, 방식 등은 '아직'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에 집값 불안…대출규제 가능성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 행진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과 재건축 단지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 만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 그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 확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등 전방위적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비규제 지역까지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KB부동산) 상승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과 재건축·대단지 신축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를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방식,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장에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감소할 예정이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은 투자 수요 유입과 공급 감소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은 "이번 공약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은 나올 수 있다"며 "집값이 요동칠 경우 수요 조절 방안으로 '대출' 카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세희 기자(hong1987@newsis.com)


[출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아파트도우미

 

IP : 39.123.xxx.9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급
    '25.6.8 11:02 AM (39.123.xxx.9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5_0003202559

  • 2. ....
    '25.6.8 11:02 AM (211.235.xxx.221)

    [출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아파트도우미

    ㅋㅋㅋㅋㅋㅋ
    기사인척 퍼왔는데
    부동산스터디에서 퍼왔네요? ㅋㅋㅋㄱㅋ
    리박스쿨 꺼지세요~~

  • 3. 공급
    '25.6.8 11:03 AM (39.123.xxx.96)

    공급이 답이죠
    잘하실거 같아요..

  • 4. ...ㅡㅡ
    '25.6.8 11:03 AM (211.235.xxx.221) - 삭제된댓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병먹금
    극우사이트
    이용자한테 댓글주지마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5. 영통
    '25.6.8 11:13 AM (106.101.xxx.153)

    나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노통 문통과 다르리라 봤어요

    노통 문통 세금으로 부동산 잡아서
    뒤에 극우 대통령 당선시키는 결과를 2번을 봤어요

    문통은 노통 경우 봤으면서 미련 못 버리고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대로 그 뒤에 이상한 대통령이 되는 결과도 같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기 돈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규제로만 가지 않는 정책 펼거라고 봤어요

  • 6. 윗님 맞아요
    '25.6.8 11:16 AM (39.123.xxx.96)

    세금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문통때 실패한 방법이죠
    그건 세입자에서 세금을 전가하는 꼴 입니다
    그것때문에 정권 넘겼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죠
    전 이통 공급을늘리는 정책하겠다는거 보고
    신뢰가 갑니다

  • 7. ...
    '25.6.8 11:32 AM (223.38.xxx.235)

    세금과 공급 둘 다 해야죠
    공급이 하루아침에 되는것도 아니고...

  • 8. ㅇㅇ
    '25.6.8 11:42 AM (133.200.xxx.97) - 삭제된댓글

    윤통이 저랬으면 지금도 빈집 넘쳐나고 인구 줄어드는데 ㅈㄹ 한다고 건설사 좋은일만 하는걸보니 뒷돈 받는다고 댓글 주루룩 달렸겠지

  • 9. ㅇㅇ
    '25.6.8 11:43 AM (133.200.xxx.97)

    윤통이 저랬으면 지금도 빈집 넘쳐나고 인구 줄어드는데 ㅈㄹ 한다고 건설사 좋은일만 하는걸보니 뒷돈 받는다고 댓글 주루룩 달렸겠지

    윤통이 저랬으면 지금도 빈집 넘쳐나고 인구 줄어드는데 ㅈㄹ 한다고 건설사 좋은일만 하는걸보니 뒷돈 받는다고 댓글 주루룩 달렸겠지

    윤통이 저랬으면 지금도 빈집 넘쳐나고 인구 줄어드는데 ㅈㄹ 한다고 건설사 좋은일만 하는걸보니 뒷돈 받는다고 댓글 주루룩 달렸겠지


    무지성 까와 무지성 찬양을 동시에 해대는 미친사람들이니

  • 10. 그냥
    '25.6.8 12:35 PM (118.235.xxx.105)

    주욱올라가게 하겠지
    세금으로집값 안잡고
    집값으로 세금뜯겠다소리지

  • 11. 방향
    '25.6.8 1:56 PM (61.105.xxx.165)

    집값보다 중요한게 세금이죠.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도 내려가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억짜리 10명의 납세자나
    1억짜리 100명의 납세자나
    들어오는 세금은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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