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 외교의 첫 단추, 제대로 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전언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죠.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이 우려됩니다.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세대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지는 것이라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종석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북·반미 인사로 지목된 인물로, 한중 관계를 미국-캐나다 관계에 비유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1기가 경악했던 2019년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장관급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파트너들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같은 인선으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방향도 초반부터 불안합니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대해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나토 회의엔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는 불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면,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 역시 고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가 중러의 눈치를 보며 국제 안보 이슈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북·중·러의 결속이 느슨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그 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선명성입니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외교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글로벌 리더십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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