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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이 없었다면, 윤의 쿠데타 성공했을 것.

조국사면 조회수 : 4,165
작성일 : 2025-06-06 11:31:03

조국의 빠른 사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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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견지명이 유혈 쿠데타 막았다” - 주간경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8901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

 

위수령 폐지를 적극 주장해서 관철시킨 사람; 조국 민정수석

 

조국이 없었다면, 위수령이 있었다면, 쿠데타 성공했을 것.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음.

-계엄령은 국회가 해제 가능.
위수령은 해제 불가능.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계엄령’ 내릴 때 위수령을 따로 내려서 진압함.

 

-박근혜 때 계엄문건엔 촛불집회에 대해 위수령 내리는 시나리오가 있었음.

-문재인 정부 들어 없앴음.

- 위수령 폐지를 적극 주장해서 관철시킨 사람; 조국 민정수석

 

-위수령 폐지 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활동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역사는 반복 됐을 것.

-조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IP : 223.38.xxx.163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6 11:32 AM (198.244.xxx.34)

    하루 빨리 뵐 수 있었으면...()

  • 2. 조국 이화영
    '25.6.6 11:33 AM (39.125.xxx.100)

    조속한 사면
    요청합니다

  • 3. ...
    '25.6.6 11:34 AM (118.235.xxx.250)

    내란때 이재명 조국이 함께 있어서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셈

  • 4. ..
    '25.6.6 11:35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문재인, 조국의 위수령 폐지.
    청래의 당헌당규 개정.

    캬~ 민주정부에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음.

  • 5. 이뻐
    '25.6.6 11:36 AM (39.7.xxx.20)

    하루 빨리 뵐 수 있었으면...() 2222

    공직자 처벌기준은 조국가족처럼

  • 6. ㅇㅇ
    '25.6.6 11:36 AM (118.235.xxx.170)

    - 위수령 폐지를 적극 주장해서 관철시킨 사람; 조국 민정수석 2222222222

    조국, 문재인 우리를 구했어요
    조국대표 빠른 사면을 바랍니다.

  • 7. ㅡㅡ
    '25.6.6 11:36 AM (211.235.xxx.147)

    얼른 빼주세요~~~
    815 사면 까지 기다려야나요?

    예전 조국 인터뷰에서
    이재명이랑은 동병상련 하다보니 친해졌다던데..
    무슨 동병상련인지 너무 잘 알겠죠ㅜㅜ

  • 8. !!!
    '25.6.6 11:39 AM (115.41.xxx.13)

    죄 씌운 쓰레기들 족쳐서
    제대로 재판 했는지 죄를 묻자

    조국 대표님 나오셔서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 9. 그러게요
    '25.6.6 11:39 AM (220.72.xxx.2)

    빠른 사면 촉구합니다

  • 10. ...
    '25.6.6 11:41 AM (118.235.xxx.102)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
    아...너무 큰일날뻔 했었네요.
    위수령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그냥 다 우리 죽는 거...

    조국을 구한 조국!!! 기억합시다

  • 11. 얼른
    '25.6.6 11:41 AM (182.210.xxx.178)

    사면해서 빨리 뵙기를 기원합니다

  • 12. 조국사면
    '25.6.6 11:42 AM (106.102.xxx.212)

    오늘이라도 해주시길ㅜㅜ

  • 13. 이분
    '25.6.6 11:47 AM (1.240.xxx.21)

    진짜 조국을 위해 잘 쓰여야할 인재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발목을 잡았죠.

  • 14. ㅇㅇ
    '25.6.6 11:48 AM (211.246.xxx.186)

    민정수석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했어요
    조국
    문재인
    6년전의 그들이 대한민국을 구함!!!
    나이브하다고 빈정대던 분들 반성하시길!

  • 15. 기대
    '25.6.6 11:48 AM (112.154.xxx.145)

    빠른 사면 기대합니다

  • 16. 저도
    '25.6.6 11:51 AM (119.71.xxx.160)

    빠른 사면 기대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을 듯요

  • 17. ㅇㅇ
    '25.6.6 11:54 AM (118.235.xxx.82)

    이런 기사는 2030 젊은 친구들이
    꼭 읽어야!
    살아있는 역사에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삶을 누리는 건데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 18. ..........
    '25.6.6 11:56 AM (106.101.xxx.252)

    얼른 내보내주세요

  • 19. .........
    '25.6.6 12:03 PM (118.37.xxx.106)

    빠른 사면 해주세요~

  • 20. ㅇㅇ
    '25.6.6 12:04 P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조국의 빠른 사면을 촉구합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모르는 척 하면 안돼죠

  • 21. ...
    '25.6.6 12:16 PM (39.7.xxx.164) - 삭제된댓글

    아놔!!! 이럴줄 알았어!
    저 두 분은 이런 거 왜 자랑을 안 하냐구?
    잘한 거 있으면 생색도 내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이러니 사람들이 '진가'를 모르지.

    조국 즉각 사면하세요

  • 22. 고래
    '25.6.6 12:19 PM (112.154.xxx.18)

    사면 및 명예 회복하실 날 기다립니다.

  • 23. 퍼플로즈
    '25.6.6 12:38 PM (182.222.xxx.177) - 삭제된댓글

    조국 때문에 총선애서도 이겼어요
    적극적인 조국지지로 대선도 이겼어요

  • 24.
    '25.6.6 12:52 PM (180.226.xxx.246)

    조국님 돌아오세요. 솔직히 문정부에서 젤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 25. ㅇㅇ
    '25.6.6 1:03 PM (211.246.xxx.5)

    다시 만날 조국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세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26. 마히나
    '25.6.6 1:39 PM (124.61.xxx.110)

    조국 가족은 볼때마다 마음아파요.
    검찰개혁해보려고 했다가 온가족이...
    늘느끼지만 김건희도 똑같이 조국가족처럼 해주길....

  • 27. 빗방울
    '25.6.6 2:57 PM (175.114.xxx.23)

    빠른 사면기대합니다

  • 28. ㅇㅇㅇ
    '25.6.6 3:56 PM (39.113.xxx.207)

    와 진짜 빨리 병원가보세요 ㅋㅋㅋ

  • 29. 3년
    '25.6.6 4:19 PM (219.249.xxx.96)

    3년은 너무 길다. .3일도 길었다. .

  • 30. 원글님
    '25.6.7 1:10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조국대표 사면얘기만 나오면 뭐 맡겨놨냐는 사람들
    검찰개혁의 칼날들을 혼자 온몸으로 맞으며
    시작부터 조국이고
    12인과 같이 다시 돌아와서 더 크게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죠

    아직도 표창장 위조했다는분들
    위조가 아니면 판사가 형 집행을 왜 했냐는 분들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시길

    그 사람들한테 되묻고 싶네요
    지귀연은 왜 어떻게 윤석열 풀어준건가요?

  • 31. 원글님
    '25.6.7 1:16 PM (121.167.xxx.81)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조국대표 사면얘기만 나오면 뭐 맡겨놨냐는 사람들
    검찰개혁의 칼날들을 혼자 온몸으로 맞으며
    시작부터가 조국이고
    12인과 같이 다시 돌아와서 더 크게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죠

    검찰사법개혁의 중심에는
    조국대표가 있고 지금은 억울한 옥살이 중인데
    사면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직도 표창장이 위조고
    정경심 교수든 조국대표든 뭐가 있으니까
    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분들

    그럼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준 이유는
    뭘까요?
    있고

  • 32. ...
    '25.6.7 1:17 PM (121.167.xxx.81)

    수정하다보니
    있고 라는 부분이 안지워졌네요
    그냥 둘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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