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트럼프 전화글이 어느님 댓글이였는데 그 인간이 북한이 주적이라며 헌법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헌법조항 가져와 보라고 라는데 본글이 삭제됐나봐요.
여기서 자꾸 가짜뉴스, 모호한 글, 사람들이 읽어보고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쓰는 인간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 글을 읽은 분들이 혹시 그런 글이 사실이라고 믿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놈의 트럼프 전화글이 어느님 댓글이였는데 그 인간이 북한이 주적이라며 헌법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헌법조항 가져와 보라고 라는데 본글이 삭제됐나봐요.
여기서 자꾸 가짜뉴스, 모호한 글, 사람들이 읽어보고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쓰는 인간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 글을 읽은 분들이 혹시 그런 글이 사실이라고 믿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리박이 알바글에 현혹되지 않아요
원글님의 염려는 이해하나
그런 알바글에 동의하는 82님들은 없습니다.
다들 보통 내공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알바글에 댓글 달지 맙시다.
…유권적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북한 정권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주적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군사용어다. 국방백서에 잠깐 실렸다가 지금은 사라진 용어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북한주적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북한주적론을 언급하는 순간, 남북이 ‘화해 협력’이 아니라 ‘적대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북한주적론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공언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경향정동칼럼
‘북한주적’ 공언 자체가 헌법 위반
2017.04.23 17:36 입력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머ㅠㅠ
그 말도 안되는 댓글이 제글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제가 창이 엄청 많이 열려있어 닫고 정리하다가
그 글이 아까 쓰다가 만 글인줄 알고 순간 삭제를 눌러버렸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되는 댓글 쓰는게 그들의 특징이죠
양심도 없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도 싫은가 봅니다
그런 인간들 글 무시가 답일 것 같아요
어머ㅠㅠ
그 말도 안되는 댓글이 제글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제가 창이 엄청 많이 열려있어 닫고 정리하다가
그 글이 아까 쓰다가 만 글인줄 알고 순간 삭제를 눌러버렸어요
너무 급하게 누르다가 삭제 누른 순간 아차 싶었네요ㅠ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되는 댓글 쓰는게 그들의 특징이죠
양심도 없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도 싫은가 봅니다
그런 인간들 글 무시가 답일 것 같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22996 | 며칠간 복통때문에 미치겠는데요 5 | 어매오 | 2025/06/07 | 1,473 |
1722995 | 유시민이 말하는 조국혁신당 27 | 질문 | 2025/06/07 | 6,310 |
1722994 | 공원 주차장에서 강아지털을 깍네요 7 | dd | 2025/06/07 | 2,015 |
1722993 | 창문형 에어컨 중고거래하고 왔어요. 7 | .. | 2025/06/07 | 1,665 |
1722992 | 챗지피티는 바보? 5 | ㅇ | 2025/06/07 | 1,164 |
1722991 | 다모앙에 82 꽈배기 글!! 12 | 나무 | 2025/06/07 | 2,041 |
1722990 | 대전에서 요리 배울수 있는곳 1 | 참나 | 2025/06/07 | 535 |
1722989 | 중국산 김치가 싼 이유 10 | ... | 2025/06/07 | 4,425 |
1722988 | 돌봄교사자격증 어찌 따는건가요 8 | . . . | 2025/06/07 | 2,475 |
1722987 | 이번에 국민힘 찍던 사람들이 차선으로 이준석 ?? 4 | 이번에 | 2025/06/07 | 828 |
1722986 | '이준석의원 제명청구 6 | ... | 2025/06/07 | 936 |
1722985 | 코렐 밥그릇이요 7 | ... | 2025/06/07 | 1,729 |
1722984 | 메가커피 아이스바닐라라떼 샷추가해서 마셔봤어요. 3 | .. | 2025/06/07 | 2,235 |
1722983 | 유튜버 잡식공룡 중국인이었네요 4 | ... | 2025/06/07 | 2,873 |
1722982 | 노무사 노무진 보는데 4 | .. | 2025/06/07 | 2,882 |
1722981 | 윤건희 이삿짐 소파 큰짐들 19 | 관심법 | 2025/06/07 | 5,768 |
1722980 | 노무현 대통령.. 너무 그립네요.. 5 | ** | 2025/06/07 | 1,130 |
1722979 | 손가락에 힘이 안들어가는데 식세기 사야겠죠? 5 | .. | 2025/06/07 | 1,008 |
1722978 | 계촌 클래식축제, 별빛 콘서트에 왔어요. 7 | … | 2025/06/07 | 932 |
1722977 | 당근에서 드림 받았다가 봉변 당했습니다 48 | 당근 | 2025/06/07 | 21,853 |
1722976 |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5분도 안걸림) 7 | 짜짜로닝 | 2025/06/07 | 880 |
1722975 | ‘19만원어치’ 장어 먹고 먹튀한 3인방 8 | ㅇㅇ | 2025/06/07 | 3,727 |
1722974 | 믹서기 뭐 쓰시나요? 12 | 선택장애 | 2025/06/07 | 1,700 |
1722973 | 우리세금이 자유 총연맹 리박스쿨 가는거 아깝지 않나요? 11 | 000 | 2025/06/07 | 1,027 |
1722972 | 김밥이랑 순대 사왔어요 11 | ..... | 2025/06/07 | 3,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