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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 조회수 : 2,104
작성일 : 2025-06-04 15:39:47

유튜브 백브리핑 진행하는 백광현씨와 김성훈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입니다

아침에 이미 만명 넘게 신청하셨다고 하네요

 

https://docs.google.com/forms/d/1XThpZY7NnI736DJlDPp6jiYLiIoY-gT5n6m2_B-JcMY/v...

 

이재명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유죄가 선언 되었으나, 그 확정을 위한 파기환송심은 이재명의 신청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 2가지 방탄입법을 마련 하였습니다.

1.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이재명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개정해 죄가 되지 않도록 변경
2.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유죄재판은 중지, 무죄나 면소재판은 허용하도록 변경
 
위 법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즉시 공표 되고 시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6월 18일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을 남용해 공범들에 대한 구제까지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법치주의의 유린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법의 효력을 다툴 마땅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절다 다수 의석을 준 결과 입법독재를 견제할 장치마저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으로 도피하는 것을 주권자로서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가 국가원수가 되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사건입니다.
 
이에 달걀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 법률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확보 된다면 그 사이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역사에 그 노력의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위 각 방탄법에 대한 각 헌법소원과 각 가처분 신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한 정보는 위 각 절차 진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관리자는 변호사 김성훈(등록번호 12503, sweetrain4you@gmail.com)입니다.
IP : 211.234.xxx.11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4 3:40 PM (211.39.xxx.147)

    풉!

  • 2. 사법내란 조희대
    '25.6.4 3:40 PM (118.235.xxx.116)

    수가
    처벌하라

  • 3. ㅇㅇ
    '25.6.4 3:40 PM (117.111.xxx.7)

    이재명대통령 !!!

  • 4. ...
    '25.6.4 3:41 PM (211.39.xxx.147)

    윤석열 구속하고 김건희는 유죄판결!

  • 5. ...
    '25.6.4 3:41 PM (211.234.xxx.18)

    이미 참여하신 분이 만명 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괴물독재국가 저지를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있는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 6. ㅎㅇㄹㄴ
    '25.6.4 3:42 PM (220.93.xxx.79)

    헌법소원이 아니고 니 소원이겠지~

  • 7. 오늘
    '25.6.4 3:42 PM (211.250.xxx.132)

    조희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할 때
    눈동자 굴리며 불안한 눈빛을 보았네요
    당당한 사람이면 안 그랬겠지요?

  • 8. ...
    '25.6.4 3:43 PM (211.39.xxx.147)

    전광훈도 포기했더라

  • 9. 전광훈교회
    '25.6.4 3:44 PM (112.133.xxx.101)

    가보세요. 아니면 리박스쿨 아직 활동하지 않던가요?

  • 10. ....
    '25.6.4 3:46 PM (211.235.xxx.233)

    아이고~~

  • 11. ㅋㅋㅋ
    '25.6.4 3:46 PM (117.111.xxx.7)

    헌법소원 아니고 니소원222222222

  • 12. ㄱㄴ
    '25.6.4 3:49 PM (210.217.xxx.122)

    포기할때도 됐구만 미꾸라지 소금치니까 지랄발광 하네

  • 13. ........
    '25.6.4 3:49 PM (106.102.xxx.97)

    제출했어요.

  • 14. .,.,...
    '25.6.4 3:49 PM (59.10.xxx.175)

    헌법소원 아니고 니소원333333
    아웃곀ㅋㅋㅋㅋ

  • 15. ..
    '25.6.4 3:49 PM (175.198.xxx.79) - 삭제된댓글

    내란수괴 박멸이 내꿈...? 극우 길바닥 종교 부대도 반성 하시길..?
    사법부 일부 판사님들 ,검쎄님들 매의눈으로 째려 보고 있슈..?
    서민들 한테는 법이 칼날이고..? 돈,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고무줄..?

  • 16. ㄱㄴ
    '25.6.4 3:50 PM (210.217.xxx.122)

    독재당이 독재타령 언제는 지들이 민주적인적 있었나

  • 17. ㅇㅇ
    '25.6.4 3:51 PM (115.22.xxx.138)

    내란수괴 박살, 성형괴물 감빵!

  • 18. ㅇㅇ
    '25.6.4 3:53 PM (1.225.xxx.133)

    되겠냐???

  • 19. 0000
    '25.6.4 3:57 PM (106.102.xxx.98)

    과반수 국민이 눈부릅뜨고
    방탄법 저지 동참해서 독재막아야지요

  • 20. 계엄=독재
    '25.6.4 4:03 PM (117.111.xxx.18)

    계엄=독재=윤석열=국민의힘

  • 21. ㄱㄴ
    '25.6.4 4:06 PM (210.217.xxx.122)

    훠이 훠이 꺼져라 내란당아

  • 22. ..
    '25.6.4 4:08 PM (59.19.xxx.187)

    헌법소원 아니고 니소원 444444

    댓글장원이네 ㅋㅋㅋ

  • 23. ...
    '25.6.4 4:38 PM (106.102.xxx.130) - 삭제된댓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동참해 주세요.
    범죄자가 자신의 유죄를 막기 위한 위인설법 만드는 건 위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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