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070000004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이후 4시께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각각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처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잘한다
잘하네요.
똘마니들만 있는 대법원
오예~이거지!
30명은 너무 적은데요.
백명으로 늘려야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의원님들 화이팅!!!
당황하긴, 뭘.
대법관들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겠다는건데 환영해야지.
일 할 사람 충원해준다는데 왜 당황해???
뭔가 있나????
눈치챙겨!
AI한테 일자리뺐기기싫으면.
30명 정도면 저쪽에서도 수용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중한 업무 힘드셨을텐데 좀 쉬세요 들...
지금은 30명으로 하고 어느정도 자리 잡히면 100으로 늘려야죠
선진 유럽국가들에선 대법관수가 100~300명이 되더라구요
너무 잘한다!!!!!!
맘같아서는 300증원 하고 싶지만 합리적으로 하시는분이니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대법관 출신은 명예직처럼 전관예우 없애고 그 커다란 의자대신 일반 사무용 의자만 사도 비용절감될듯. 차량도 급수 내리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데 고위 공무원들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근무 인원 늘려서 업무량 줄이고 급여도 줄여서 상생하는 조직사회가 되어야지.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지랄하네.
니들이 자초한거잖아. 빨리 개혁해달라고.
30명은 너무 적다
최소 50명은 돼야함
잘한다~~
30명 안잡으면 100명 간다이
버스 떠나고 후회하지 말그라
30명은 너무 적다 22222222222
100명은 돼야합니다.
니가 좋아하는 미국은 법관 더많어
'25.6.4 3:32 PM (211.234.xxx.71)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해야겠어요
너무 적은 대법관 많~~~이 증원해주세요
조희대와 9인
수사하라
가열차게 앞으로 나갑시다.
하시겠지요. 잘한다 잘한다
역시~~
속도감 최고
수 늘리면 베네수엘라냐?
무식하네
독일을 봐라
뭐만하면 베네수엘라..멍청한 앵무새네
민생은 냅두고 지방 탄하는 법만 민들고 자빠졌네
범죄자 뽑아놓으니까 첫날부터 하는 꼬라지 좀 봐라
민생은 냅두고 지 방탄법만 민들고 자빠졌네
범죄자 뽑아놓으니까 첫날부터 하는 꼬라지 좀 봐라
100명은 해야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978 | 나솔 현숙은 왜 광수를 확실하게 거절 못 하나요? 18 | 나솔 26기.. | 2025/06/05 | 3,313 |
| 1721977 | 취임식에서 하트하는 대통령이 있다? 17 | 귀여운 친칠.. | 2025/06/05 | 2,630 |
| 1721976 | 김기현 “이재명 50년 집권 노려” 29 | ... | 2025/06/05 | 3,653 |
| 1721975 | 해병대원들 사진 보세요ㅠㅠ 23 | ... | 2025/06/05 | 5,534 |
| 1721974 | 이재명 대통령 ‘세금 체납’에 칼 뽑아 든다 23 | 다받아내길 | 2025/06/05 | 2,969 |
| 1721973 | 김상욱 자리 옮겼어요 21 | 000 | 2025/06/05 | 5,825 |
| 1721972 | 김용태의 이중적인 모습 13 | ㅇㅇ | 2025/06/05 | 3,947 |
| 1721971 | 레몬오렌지 나무 질문입니다 1 | 식집사 되고.. | 2025/06/05 | 436 |
| 1721970 | 심우정은 요즘 뭐해요? 5 | .. | 2025/06/05 | 2,005 |
| 1721969 | 주식 많이 오르네요 8 | ㅎㅎ | 2025/06/05 | 3,403 |
| 1721968 | 김명신 왜 도망안가고 투표장 끌려나온건가요,? 21 | ㅇㅇㅇ | 2025/06/05 | 5,857 |
| 1721967 |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6 | ........ | 2025/06/05 | 1,215 |
| 1721966 | 하나도 공감 안되는 부자 여자연예인들 유투브 14 | 그래잘 | 2025/06/05 | 4,148 |
| 1721965 | 뉴요커 “李당선은 韓민주주의 작동 증거” 5 | 국격이 올라.. | 2025/06/05 | 1,400 |
| 1721964 | 온라인 쇼핑몰 사기를 당했어요 7 | ㆍㆍ | 2025/06/05 | 2,225 |
| 1721963 | 미국 나스닥100 ETF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3 | 주식 | 2025/06/05 | 1,587 |
| 1721962 | 채해병 특검 국회통과~! 29 | ... | 2025/06/05 | 2,881 |
| 1721961 | 이번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사진을 봤는데.. 4 | 111 | 2025/06/05 | 2,092 |
| 1721960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14 | o o | 2025/06/05 | 2,246 |
| 1721959 | 기레기들 강약약강 토나옴 8 | ㅇㅇ | 2025/06/05 | 1,481 |
| 1721958 |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쓰기 4 | 신용 | 2025/06/05 | 1,830 |
| 1721957 | 전화에 목숨거는 노친네들 6 | .... | 2025/06/05 | 2,182 |
| 1721956 | 네이버스토어 무료이벤트? 2 | 아줌마 | 2025/06/05 | 746 |
| 1721955 | 안타까운 사연) 얼마전 보도된 제주도 교사로 인해 아직도 괴로움.. 1 | 아픔 | 2025/06/05 | 1,439 |
| 1721954 | 부산외대에 노태우 자료관? | 뭐라카노(펌.. | 2025/06/05 |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