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정부, 시급한 두 가지!! 국힘 극렬반대 예상

... 조회수 : 3,373
작성일 : 2025-06-04 15:13:45

한양대 법전원 박찬운 교수님의
이재명 정부가 처리해야할 긴요한 일 두 가지.

ㅡㅡㅡ
두 가지만 바란다.
.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바로 제거해야 한다. 다섯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들 사건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공판이 정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각각의 재판부의 해석에 맡길 수 없다. 통일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 수단 밖에는 없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다만 나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음)이 제출되었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를 즉시 사면해야 한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다. 그것을 위해선 그의 정치적 복귀가 필요하다.
.

이 두 사안의 추진은 국힘 쪽의 극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정불안은 심각해 질 것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

이 두 사안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IP : 106.102.xxx.17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ㄹㅇ
    '25.6.4 3:16 PM (220.93.xxx.79)

    어차피 욕먹고 반대심할일들은 첫빠따로 해버리는게 인지상정!
    뭘해도 응원할테니 두려워하지말고 빠르게 진행시켜버리길.
    조국님이 돌아오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 2. 찬성합니다
    '25.6.4 3:17 PM (59.6.xxx.211)

    꼭 꼭 꼭

  • 3. 대찬성
    '25.6.4 3:21 PM (211.36.xxx.39)

    허나 입벌구 이재명은 절대 안하죠..
    특히 조국 인기가 본인보다 많은거 예전부터 싫어해서 집권 초기에 절대 해줄리는 없죠..바랄걸 바라세요-.-

  • 4. .,.,...
    '25.6.4 3:22 PM (59.10.xxx.175)

    찬성해요 계속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발목잡힐순없어요 싹 정리하고 빨리 조국대표랑 같이 정치해주세요

  • 5. 조국대표
    '25.6.4 3:22 PM (112.133.xxx.101)

    야당 당대표로 나타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거대여당, 야당 당수 조국.
    좋네요.

  • 6. ...
    '25.6.4 3:25 PM (2.75.xxx.163)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빨리 임명하고
    헌재재판관도 빨리 임명해야함

  • 7. ㅇㅇ
    '25.6.4 3:25 PM (118.235.xxx.60)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조국대표 사면복권 당연히 해야죠

  • 8. ㅇㅇ
    '25.6.4 3:26 PM (211.235.xxx.230)

    맞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바라는거 두가지!!

  • 9. 돼지토끼
    '25.6.4 3:28 PM (211.184.xxx.199)

    조국 대표님 즉시 사면
    조국혁신당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 10. 고고
    '25.6.4 3:31 PM (114.205.xxx.212)

    8월에 조국을 꼭 사면해줘야 합니다. 많은 인재가 힘을 모아 초기 집권 시기에 개혁을 휘몰아쳐서 해야 하고 검찰 개혁에 조국이 꼭 함께 했으면 해요.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 해줬으니 답을 주겠죠

  • 11. ...
    '25.6.4 3:33 PM (211.234.xxx.71)

    죄 지었으면 벌받아야지
    뭔 사법리스크 제거인가요?
    이재명만 혼자 법 위에 있나요?

  • 12. 생각만해도 좋다
    '25.6.4 3:35 PM (112.133.xxx.101)

    조국 당대표가 박은정 의원과 함께 썩어빠진 검찰 개혁하면... 진짜 정치적으로 봐주고 자시고 없이 잔뿌리 실뿌리까지 정리되게.

  • 13. 은혜를 모르면
    '25.6.4 3:37 PM (39.123.xxx.24)

    금수보다 못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지분을 확실히 챙겨주길 바람

  • 14. 211
    '25.6.4 3:39 PM (210.217.xxx.122)

    조국 감방보낸게 이재명 이냐??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다니는 리박이냐?

  • 15. . . .
    '25.6.4 3:43 PM (106.102.xxx.177)

    6월중 사면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아요ㅜㅜ

  • 16. 210
    '25.6.4 3:49 PM (211.36.xxx.39)

    팩트 말하니까 부르르르^^

  • 17. 푸하하
    '25.6.4 3:59 PM (223.38.xxx.56)

    뭐눈엔 뭐만 보인다고
    조국인기 많은거 싫어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 동의
    '25.6.4 4:03 PM (211.235.xxx.217)

    내란 외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 모든 공판 정지 신속히 처리
    조국 특별 사면 신속히 처리

    24 총선때 검찰독재타도를 외친 조국의 등장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이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힘이 가장 막강할때 우리 시민들의 용기 있는 장수를 구해 주시길~~ 조국 대표를 가둔 문은 스르르 열리고 조국은 힘차게 감옥문을 걸어 나오며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갇히는것을 보는것 국민이 원하는 바 입니다
    대한 국민은 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475 학원 상담 가기 전 긴장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4 .. 2025/06/13 1,000
1717474 이혼숙려 다이어트 부부 봤어요 7 ㅇㅇ 2025/06/13 5,091
1717473 매불쇼 최욱 왜 사과해요?? 32 닉네** 2025/06/13 13,164
1717472 사람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 하나요? 25 근데 2025/06/13 3,868
1717471 손목이 아픈데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4 .. 2025/06/13 1,201
1717470 오늘 잼프는 또 몇시 퇴근 하실려나요? 5 2025/06/13 1,161
1717469 부산 기장은 살기 어떨까요 11 2025/06/13 2,674
1717468 김건희 목걸이만 1억 캣타워 500만원 ‘히노키 욕조’ 2천만원.. 7 . . 2025/06/13 2,755
1717467 청와대 160억짜리 허접 도배나 신경쓰셔요 16 ㅇㅇ 2025/06/13 3,944
1717466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5 ..... 2025/06/13 2,784
1717465 데펜소 vs바퀜 둘중 추천 해주세요 ~ 5 .. 2025/06/13 845
1717464 북한의 대남방송땜에 국회 와서 무릎 꿇었던 강화도 주민분 6 123 2025/06/13 2,251
1717463 홍장원 더 멋있는 영상 6 .... 2025/06/13 2,670
1717462 이 영상 보셨나요?(이재명대통령 가족사) 8 ** 2025/06/13 1,985
1717461 콩콩밥밥 재밌네요 ㅁㅁ 2025/06/13 993
1717460 이재명 대통령님 릴렉스 캄다운 9 ㄱㄴㄷ 2025/06/13 2,557
1717459 30분 글쓰기 제한 없어졌나봅니다. 7 또 중공할매.. 2025/06/13 784
1717458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일하는 분들 계세요? 7 . . . .. 2025/06/13 3,317
1717457 청첩장을 유포했대 ㅋㅋㅋㅋㅋㅋ 4 맙소사 2025/06/13 3,990
1717456 더파티움 같은 .. 2025/06/13 380
1717455 마흔에 간호대 6 ss89 2025/06/13 2,139
1717454 대통령 아들 청첩장 보셨어요? 44 여러분 2025/06/13 27,929
1717453 갤러리 자주 가시나요? 1 갤러리 2025/06/13 643
1717452 삼성 이재용이 읽었단 이재명자서전 제목 알려주세요 2 ㄴㄱ 2025/06/13 2,052
1717451 아이들 학교 문제. 조언구해요. 3 조언 2025/06/1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