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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직후 본회의 추진…'李 재판' 선거법·형소법 처리

..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25-06-02 13:44:39

https://naver.me/F2nxHjTr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당선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IP : 211.36.xxx.10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헐
    '25.6.2 1:46 PM (58.227.xxx.181) - 삭제된댓글

    진짜 왜 저러나.

  • 2. 사법쿠데타
    '25.6.2 1:46 PM (211.234.xxx.16)

    용납 못하죠!

    브라질 룰라가 그래서 누명쓰고 감방 갔죠

  • 3. 하여간
    '25.6.2 1:47 PM (221.149.xxx.61)

    빠져나갈궁리만하고있는
    법꾸라지

  • 4. 사법쿠데타로
    '25.6.2 1:47 PM (211.234.xxx.16)

    판검사 결탁하면
    누구든 감방가고

    내란 수괴도 풀어줄수 있어요!

  • 5. ..
    '25.6.2 1:50 PM (1.233.xxx.223)

    사법쿠데타 막아야죠

  • 6. .............
    '25.6.2 1:51 PM (121.179.xxx.68)

    그래서 뭐든지 균형화가 필요해요
    저렇게 나가면 다음 국선땐 표 못받아요

  • 7. prisca
    '25.6.2 1:59 PM (106.101.xxx.5)

    이걸 정말 한다구요?
    민주당 미쳤네요
    국민 눈치 보는건 선거일까지만?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봐요

  • 8. ...
    '25.6.2 2:00 PM (211.234.xxx.222) - 삭제된댓글

    리박스쿨충

  • 9. prisca
    '25.6.2 2:08 PM (106.101.xxx.5)

    개정하려면
    진행중인 재판은 소급적용하지 말던가
    190석으로 이재명 방탄만 죽어라고 하는구나
    관계자 발로 간만 보는거라면 몰라도
    실제로 하면 민주당 문 닫길

  • 10. 민주당 화이팅
    '25.6.2 2:16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잘한다! 화이팅!

  • 11. ...
    '25.6.2 2:17 PM (61.79.xxx.23)

    민주당 잘한다
    바로 검찰개혁 가즈아!!!!!

  • 12. 다해라
    '25.6.2 2:20 PM (14.33.xxx.84)

    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 13. 민주당
    '25.6.2 2:32 PM (218.145.xxx.57)

    내란은 자기들이 획책하고 있네요.

  • 14. ..
    '25.6.2 2:54 PM (49.142.xxx.126)

    잘한다
    개판사들 아웃

  • 15. ...
    '25.6.2 2:55 PM (211.234.xxx.152)

    독재 시동걸고 있네요

  • 16. 미친
    '25.6.2 3:09 PM (112.151.xxx.19)

    민주당이 중심 못 잡고 있네요.
    양쪽 다 왜 이모양인지.

  • 17. ....
    '25.6.2 3:31 PM (211.234.xxx.24)

    진짜 못 뽑아주겠어요.
    이게 뭡니까!

  • 18. 부정선거
    '25.6.2 3:41 PM (45.12.xxx.144)

    이미 세팅도 끝낸듯
    울나라 망했어요 ㅠㅠㅠㅠ

  • 19. 당연하지
    '25.6.2 4:11 PM (37.111.xxx.243)

    잘한다 개판사들 아웃

  • 20. ..
    '25.6.3 4:05 AM (172.59.xxx.117)

    잘한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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