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글 올렸는데요

[문의]

협의 이혼이 불가할 거 같아

소송을 하려 합니다.

 

결혼 9년차인데

4년째 접어들면서부터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없고

저도 돈을 버는데 신혼 때부터 생활비 조금 받아서

제 돈을 합쳐서 생활 꾸렸습니다.

큰 돈 들어갈 때는 제가 거의 낸 편이고요.

 

본격적으로 안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돈으로 꾸려나갔는데

이제 한계치에 부딪혔네요.

 

저도 벌이가 예전같지 않아 힘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살기를 바라길래

저는 더 이상 결혼생활의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렸어요.

 

모든 공과금과 생활 꾸려나간 건

통장 내역 뽑으면 다 나올거구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 변호사 고용이 어려워요.

오늘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은 해 놨는데

막막하네요.

 

 

 

[이건 어제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33419&page=5

[nn]

이혼 성공하시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할게요.
시작이 반이라고 한발 내딛으면 가게 돼있어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협의이혼을 원하시는데 이혼위자료를 받고싶으신건가요? 근데 받아봤자 얼마 못받으실꺼같은데 남자는 재산주기싫어 협의를 안한다는건지 이 결혼을 유지하고 님이 좋아 이혼안한다는건지? 자세한 얘기가 없네요. 남편은 요몇년 생활비를 일절 안내고 님한테 얹혀산건가요?

[사실]

남편도 큰 재산은 없어요.
돈을 안주길래 왜 안주냐 하니
결혼 전 진 빚 때문이라는데 그건 거짓말 같아요.
결혼 유지는 안 하고 싶은 거 같고
그냥 제가 맨몸으로 이혼해주길 바라는데
저는 그러기 싫거든요.

[ᆢ]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일 정해놓고 구청 주민센터에 우리동네 변호사라는 제도 있어요
상담 받아 보세요

[..]

돈을 써서라도 꼭 상담받고 재산분할 받고이혼하세요. 근데 귀책사유가 될지모르겠네요.

[냉정하게]

이혼재판장에서 원글님을 볼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없고 아내가 젊은 나이인데 남편이 당연히 생활비를 줘야한다??
이렇게 보지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남편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아내가 대신 살림을 꾸릴 정도로 별도의 재정적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안준다고 이혼??
이혼성립사유에 대해 회의적일 가능성 높습니다

결혼생활 도중에 큰돈은 아내가 마련해서 해결했다??
아내에게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뜩이나 별로 없다는 가계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을지 회의적일 가능성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글님이 이혼과 이혼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듯 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게시판에서 털어놓지 않은 매우 사적인 디테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여기에서 계속 글 올리며 조언을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혼법은 매우 케바케에요
남편에게 없는 돈도 추출해내어 아내에게 주진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냉정한 조언을 유료로 구하세요

[냉정하게]

만약 위 댓글과 원글님의 현실이 부합하지 않고
반드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타당한 상황이라면
접근법을 좀 달리 하셔야 할 듯요
그건 변호사가 제시해줄겁니다

힘내시고요

[음]

나이 마흔에 늦게 결혼했고 지금 50 바라봅니다.
그간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제가 생활비를 많이 분담했어요.
제가 잘 벌땐 생활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하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내가 힘드니 니가 좀 생활을 당분간 책임져달라 부탁했어요. 단돈 50만원이라도 내라고.

전혀 안주니 제가 버티다 버티다 소송을 결심한 겁니다.
결혼 전 남편의 채무도 제가 분할로 변제하고
큰 돈 들어갈 때마다 제가 거의 냈어요.

저는 그 동안 제가 낸 돈의 일부를 받고 싶을 뿐이에요.

[음]

오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큰 기대는 없어요.
다만 그냥 갈라서기엔 제가 잃은 게 너무 많네요.

[지금은]

남편이 직장생활로 돈을 벌고 있고
저는 타지에서 월급쟁이하다가
얼마 전 권고사직으로 집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타지에 돈을 벌러 간 것도 생활비 전혀 안 주니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지금 사는 곳은 경남 지방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

이혼소송은 서면을 잘써야해요.
서면 잘쓰는 변호사가 잘하는사람입니다.
본인이 어찌 남편 만난는부터 지금까지 이혼을 결심한 과정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 안준거 기록하시고.채무대신 갚은것도요. 남편이 유책을 인정하는 녹취하시면 좋고요.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 등 다 적어보세요.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법돌이 카페 가입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그렇다해도]

힘드실텐데도 불구하고
댓글로 내용을 보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에서 아내와 남편의 재정 상황을 기준으로 나눠질거고요 여기엔 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의 재정 상황을 책임지고 가계를 꾸려왔고 혼인의 의무도 더 지고 살아온 것이 판사님께 긍정적으로 어필될 확률 높아요

남편이 재산을 숨겨뒀다면 재판 도중 추적할 수 있는 절차는 있으나 판사의 허락이 필요하고 비용도 듭니다

최악의 경우엔 남편에게 돈을 주고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대로 그간 아내가 혼인 중의 경제젓 의무를 책임지고 살아온 부분에 대한 인정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진게 없어보이므로
아내 분이 여지껏 잃고 헌신해왔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여요
그래도 이혼하겠다 빈손도 감수하겠다 이혼만 하게해달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해도]

이혼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이혼을 하게되면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무엇인가
혼인 중에 누렸던 것을 얼마나 유지해줄 것인가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이혼을 하는데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지나가버린 상황을 보상하는데 있지 않아요

물론 판사님들에 따라 그 판결의 요체가 다르고
변호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아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이혼하는 판국에
내가 예전에 해줬던 것들을 남편이 돈이 없는데 앞으로 막노동을 하건 뭘 해서라도 갚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대를 낮추고
변호사 면담해보세요

[...]

일부러 로그인했어요.
님의 억울함을 법원에서 풀어주지 않아요.
변호사도 계약금 받으면 그다지 님 사건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겨봐야 수익이 없는 사건이에요.
나눌 재산이 있어야. 재산의 몇프로라도 수익금을 받죠.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나간 손해를 보상받을 욕심 버리고,
돈 쓰더라도 제대로 이혼하고, 돈벌 궁리하세요.

[스무살부터]

지금껏 안 쉬고 돈 벌었습니다.
남편을 유일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정을 지금껏 유지해 왔어요.
채무 대신 갚은 것은 꼭 돌려받고 싶네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전혀 없어서
변호사는 못 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군요.
부모없이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산 제가 제일 바보네요.

[...]

채무 갚아줄때 차용증이라도 쓰셨어요?
그럼 돈 모아서 이혼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왜 남편을 바라보고 사나요.
인생은 나 자신만 믿고 가는거에요.
이제라도 정신줄 딱 붙잡고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혼안해주는 남편 소송으로 이혼했는데,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더군요. 가진게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런 아려움이 있더라고요.

[윗님]

제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남편이 가족이라 생각하며 여태 살았죠.
제가 넉넉하고 풍요로울 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벼랑 끝에 서니 잡아주지 않네요.
사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배신감이 너무 커서...

여기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너무 힐난하지 마셨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