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는 범죄자들도
투표하나요?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도
투표하나요?
국민인데 당연히 할걸요
네 합니다
범죄자들도 한국사람들인데 당연히 하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감옥에 있는 동안 선거권 없어요
그들말로는 죄수에겐 투표권리 박탈이라나
구치장은 아마 있을거고 범죄자들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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