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업정책 신중’,신속 추경,규제 개혁 3가지 키워드로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

https://youtu.be/W0PDU4ovWoU?si=aFpvRgHMV-1l8KKy

 

 

 

[감사합니다]

^^

[이래서]

작세들 아침부터 난리난거군요! ^^

[..]

이재명으로 내란 종식하고
잘먹고 살아보자

[이번에도 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신도시 기반건설투자에 전입해야 하는 5400억의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 재정여건이 근거였다. 보수계열 신문들은 '정치쇼' '시민불안'등의 부정적 수식어를 동원해 성남시를 깎아내렸고, 행안부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공격했고, 총리는 간접적인 비난에 나섰다.

언론의 표현대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쇼'일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이고, 시 재정만도 2조가 넘는다. 당장 시가 파산하거나 시민들이 곤란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분석한 '쇼'라는 표현은 맞다.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정치쇼'의 목적은 전임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 시 재정에 별 무리가 없는데 전임시장이 추진한 사업의 예산집행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단지 전임시장을 생채기 내기위한 쇼라는게 주장의 요지다. 전임 성남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쇼'라는 말은 맞는데 쇼의 목적은 헛다리를 짚었다.



아무리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라도 그 재정은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헛되이 쓰여서는 안된다. 전임 성남시장이 벌여놓은 문제의 호화청사부터 기천억이 들어간 이런저런 공원들까지 각종 토건사업이 성남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세계제일이라도 잘못 쓰인 재정에 대한 정리와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할때까지의 지급유예는 필요하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재정이 있다고 호화청사나 올렸던 전임시장 그리고 그 토목사업들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SHOW'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운찬 총리의 코멘트는 아쉽다. 정운찬 총리는 성남시 문제와 관련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행정이 연속되려면 지난 지자체의 토목사업을 이어서 진행해야 한다. 호화 시청사를 지었으니 이번 지자체에서는 호화 시의회를 짓고, 다음에는 호화 공관을 짓는게 계승해야할 시 행정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총리가 지적한 행정의 연속성이 아니고 행정의 단절이다.

책임성과 자율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행정의 책임성은 시민들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호화청사를 지어서 시장 업무환경의 질을 높이는게 아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호화청사를 짓느라 시 재정자체를 불안정하게 했다면 이는 무책임성의 전형이 될만한 일이다.

정부가 지금 할일은 지난 지자체의 사업을 옹호하는게 되서는 안된다. 이 참에 시민의 재정을 가지고 호화청사를 비롯한 토목공사에 열을 올렸던 지난 지자체들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과 그 사용의 건전성을 재확인 해야한다. 그래야 '쇼'가 아닌 진짜 지자체들의 모라토리엄을 예방할 수 있다.

show must go on

[ᆢ]

이래서 아침부터 난리였나봐요

[180.67]

다급한가봐요 ㅋㅋ

[180.67]

애잔하네요 ㅎㅎ

[180.67]

밑에 글에선 왜 물어봤어요?
답은 다 정해 놓고? ㅋㅋ

[108.67]

님의 정치글 두개 잘 봤어요.
이제 1개 남았나요?

수고하세요^^

[211.235]

이재명 특기가 정치쇼인데 응원한겁니다 ^^

[ㅇㅇ]

이재명, 성남시 빚 다 갚고 '사이다 행정'…위기마다 '극적 생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1545?sid=154

당선 직후 채무 지급정지 선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성남시의 재정난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연임하면서 6600억이 넘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시작했는데, 만 24세 청년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경서/2017년 청년배당 수급자 : 취업 준비하는 데도 돈이 들잖아요. 대학생 신분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안경점 가서 안경을 맞춘다든지. 그때가 딱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나이여서…]

2017년 대선 경선에선 3위에 그쳤지만,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을 꺾고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도지사 시절 별명은 '사이다'였습니다.

계곡에서 수십년간 자리 값을 받으면서 바가지 장사를 해온 상인들과 담판을 지은 건 지금도 이 후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2022년 대선에선 역대 최소 격차인 0.73%p차로 패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3월) :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1년 뒤 검찰은 성남FC 사건 등을 이유로 이 후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 차례 부결 끝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위기를 넘겼지만, 이듬해엔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물리적 테러, 정치적 압박, 그리고 검찰을 통한 또 사법부까지 나서서 총체적으로 (이 후보를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계엄이라는…]

이 후보는 12·3 내란 사태 당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회로 와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 국면, 이 후보는 단 한 번도 여론조사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11.235]

입으로 나불대는거 누가 못하나요?
경기도 재정 파탄낸 그 결과는 결국 누구 몫이죠?

[180.67]

님께 설난영씨 SNL 추천합니다.

show 좋아하는것 같아서요^^

[180.67]

김문수 아내 설난영 종횡무진 '이번엔 SNL 출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28322&page=1&searchType=sear...

SNL show ~

[211.235]

김혜경씨 snl 법카 특집 이런 쇼는 없나요?

[180.67]

지난 대선, 입으로 나불대는 윤석열 뽑으셨겠네요...

[180.67]

경기도 재정위기…김문수 지사 국감서 ‘혼쭐’ -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08511.html

의원들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질타에
김문수 지사 “도지사로서 큰 책임 느껴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도 책임의 일부를 인정했다.

[211.235]

쇼는 이재명 부부 가 잘하는데

[오호]

이재명은 정책을 내놓고 저들은 내거티브만 내놓고 ㅋ

[211.235]

경기도지사 채무비교
https://naver.me/F3YRY1FM

[211.235]

고준호 도의원, 전직 경기지사 재정 운용 정밀 비교… 김문수 8년 4.8%, 이재명 1년 64.5% 채무 증가율

정치 철학은 말이 아닌 숫자… 대권주자 재정감각 정면 분석

[김문수가]

채무로 혼난다면
이재명은 무기징역???

[....]

여지컷 보여준건
모두 실패에다 비리천지인데
너님의
정책은 이미 양치기소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