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부를 견제할 기구가 전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ㅇㅇ 조회수 : 565
작성일 : 2025-05-24 09:13:57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으니까

윤석열처럼 내란 쿠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고인물이 되어 그들만의 세상이 될 수 없는데

사법부는 시험 한번 잘쳐서 판사되고 나면

모든게 자기들 세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게 되네요

판사는 천룡인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판결에 비판하는 거 자체를 완전 배격하면서

그들만의 견고한 성채안에서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IP : 210.126.xxx.1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ㅇ
    '25.5.24 9:16 AM (211.235.xxx.241)

    맞습니다
    사법부 또한 삼권분립기관중 하나인데
    이토록 견제기관이 없다니요
    국민 위에 있는 기관

  • 2. 사법부가
    '25.5.24 9:22 AM (61.73.xxx.75)

    국회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혁파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4

  • 3. 그나마도
    '25.5.24 9:42 AM (118.235.xxx.72)

    국회가 소극적으로 가능한데

    사법부는 신이다!!!! 이 gr

  • 4. ㅇㅇ
    '25.5.24 9:53 AM (210.126.xxx.111)

    사법부는 임명된 사람이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나 공수처가 사법부를 견제할 건덕지는 있지만 이 역시 임명된 사람들이다보니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사법 내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니
    선출된 권력기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5. 맞습니다
    '25.5.24 9:58 AM (118.235.xxx.221)

    사법부와 검찰 모두 견제가 필요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참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네요

  • 6. 우리나란
    '25.5.24 10:39 AM (223.39.xxx.190)

    법피아 카르텔 공화국이었네요. 마피아보다 더한
    이거 해결못하면 선진국 안됩니다

  • 7. 법치
    '25.5.24 11:50 AM (112.169.xxx.183)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법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 심각한거지요

    전체 판사회의?에서 반성이나 자정 없이 사법독립권 요구만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저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945 전광훈 얼차려 보셨어요? 17 ㅇㅇ 2025/05/26 1,585
1716944 이민정 유튜브가 추천으로 떠요 8 ... 2025/05/26 1,329
1716943 김건희냐 전광훈이냐 1 ... 2025/05/26 312
1716942 고무장갑 추천해주세요! 4 지나치지 마.. 2025/05/26 735
1716941 " 역전의 문수" 16 .... 2025/05/26 1,184
1716940 해방이후 남은 친일파들이 문제 9 여태보아하니.. 2025/05/26 605
1716939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출신인가요? 에 대한 CHAT GP.. 28 수면낭자 2025/05/26 866
1716938 "문민통제의 상징"…지구촌 여성 국방장관 시대.. 9 ... 2025/05/26 455
1716937 이재명 갑자기 왜 자폭하는건가요? ㅋㅋㅋ 28 투표 2025/05/26 5,510
1716936 전광훈 “김문수 철학·사상 절반은 내 영향…연설도 모두 외워” 5 2025/05/26 341
1716935 중심들 잡읍시다. 이번 대선은 내란종식 선거예요 14 이건 2025/05/26 395
1716934 분당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에요? 22 BD 2025/05/26 2,184
1716933 숙소 체크아웃을 아침 10시에 하는데 5 2025/05/26 1,592
1716932 이재명 "국방부 장관도 민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23 ** 2025/05/26 2,065
1716931 더러움 죄송.. (음식잘못먹고 설사하는경우) 5 11 2025/05/26 520
1716930 장봐온 목록...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 지겹 9 ..... 2025/05/26 1,585
1716929 기사 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비난 5 경기도민 2025/05/26 411
1716928 콩밥할 때 콩은 몇 시간 불려야 하나요? 7 문의 2025/05/26 950
1716927 사주, 토정비결이라는게 진짜 있는건지... 7 ㅇㅇ 2025/05/26 1,705
1716926 이재명 아주대학교 풀영상인데요. 1 투표하자! 2025/05/26 1,579
1716925 이재명 유세장에서 난동 부리는 2 남 1 병맛 2025/05/26 1,062
1716924 이명수기자 먹방보는 이유ㅎ 6 ㄱㄴ 2025/05/26 1,391
1716923 갤럭시 업데이트 된거 불편하네요 5 0011 2025/05/26 1,423
1716922 대선후보 잘알 중학교 2학년 남학생 ㅎㅎ 8 귀엽 2025/05/26 942
1716921 풀무원 김치만두가 맛이 없어졌나요~? 6 2025/05/26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