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으니까
윤석열처럼 내란 쿠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고인물이 되어 그들만의 세상이 될 수 없는데
사법부는 시험 한번 잘쳐서 판사되고 나면
모든게 자기들 세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게 되네요
판사는 천룡인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판결에 비판하는 거 자체를 완전 배격하면서
그들만의 견고한 성채안에서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법부 또한 삼권분립기관중 하나인데
이토록 견제기관이 없다니요
국민 위에 있는 기관
국회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혁파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4
국회가 소극적으로 가능한데
사법부는 신이다!!!! 이 gr
사법부는 임명된 사람이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나 공수처가 사법부를 견제할 건덕지는 있지만 이 역시 임명된 사람들이다보니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사법 내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니
선출된 권력기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법부와 검찰 모두 견제가 필요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참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네요
법피아 카르텔 공화국이었네요. 마피아보다 더한
이거 해결못하면 선진국 안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법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 심각한거지요
전체 판사회의?에서 반성이나 자정 없이 사법독립권 요구만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저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9235 | 된장 가르기 하는데 너무 짜요. 7 | ... | 2025/05/30 | 743 |
| 1719234 | 이준석 사과 국민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5 | 사과 | 2025/05/30 | 715 |
| 1719233 | 엄마가 어릴때 조금만 받아줬어도 6 | ... | 2025/05/30 | 1,768 |
| 1719232 | 이준석 사과문. 콕찝어 15% 요청ㅡ선거비 보전? 12 | ... | 2025/05/30 | 2,675 |
| 1719231 | 여기는 익명이라...일상글들이 좋아요 4 | 5월말 | 2025/05/30 | 663 |
| 1719230 | 음식에 뭘 넣었길래 이렇게 졸린지 6 | 도대체 | 2025/05/30 | 1,534 |
| 1719229 | 후보단일화 질문이요 4 | 양파 | 2025/05/30 | 586 |
| 1719228 | 요즘 은행 이러나요? 18 | ㅎ | 2025/05/30 | 3,166 |
| 1719227 | 어찌해야 하나요? 제지방률 37 % 에요 ㅠ 11 | 마른비만은 .. | 2025/05/30 | 1,960 |
| 1719226 | 직장 생활은 저에겐 왜이리 7 | 123 | 2025/05/30 | 1,315 |
| 1719225 | 김문수뽑아야 윤대통령이 삽니다 35 | ㅗㄴㅌ | 2025/05/30 | 2,193 |
| 1719224 | 선관위 "'봉투 안 이재명 기표용지' 자작극 의심, 수.. 38 | ㅇㅇ | 2025/05/30 | 4,667 |
| 1719223 | 부정선거 글은 꼭 신고할테니 자신있으면 올리세요 5 | 신고 | 2025/05/30 | 349 |
| 1719222 | 유시민은 사퇴하라 46 | ㅇㅇ | 2025/05/30 | 4,176 |
| 1719221 | 두유먹어도 되나요?(유방암 걱정) 5 | ㅇㅇ | 2025/05/30 | 1,518 |
| 1719220 | 와~오늘 게시판 9 | ... | 2025/05/30 | 779 |
| 1719219 | 이 경우 다 실비 적용되나요? 2 | ㅡㅡ | 2025/05/30 | 738 |
| 1719218 | 회송용 봉투사건 자작극으로 경찰 수사 20 | .. | 2025/05/30 | 1,517 |
| 1719217 | 외신도 이준석 발언 보도. 국제적 망신 8 | o o | 2025/05/30 | 966 |
| 1719216 | 댓글로 개처맞고 있는 중인 유시민 30 | . . | 2025/05/30 | 2,089 |
| 1719215 | 황교안이 나라살리네요 14 | ㅇㅇ | 2025/05/30 | 2,549 |
| 1719214 | 인덕션 구매하려는데요. 4 | 생애처음 | 2025/05/30 | 561 |
| 1719213 | 이준석 사퇴각이네요 14 | oo | 2025/05/30 | 4,631 |
| 1719212 | 누웠을때 심해지는 두통 1 | 00 | 2025/05/30 | 488 |
| 1719211 | 강남구,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공무원 직위해제 8 | ㅅㅅ | 2025/05/30 |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