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때문에 건강보험재정악화 주장하는 이준석

이준석의문재인사랑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25-05-23 21:41:15

[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ㆍ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대선팩트체크 #5월23일 #대선후보TV토론 #사회분야

IP : 125.132.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다하다
    '25.5.23 9:42 PM (39.7.xxx.52)

    문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하다니..

  • 2. 거짓말하네
    '25.5.23 9:44 PM (211.235.xxx.136)

    흑자로 넘겨줬는데

  • 3. ㅇㄴㅇ
    '25.5.23 9:45 PM (218.219.xxx.96)

    개쓰레기 이준석
    그래서 윤석열은 뭐했니?
    잘 하라고 뽑아줬더니 오히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것이 윤석열이다

  • 4.
    '25.5.23 9:47 PM (220.94.xxx.134)

    그래서 윤이 다없앴는데 지금 꼬라지봐라 의료대란에 니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의

  • 5. ..
    '25.5.23 10:00 PM (118.219.xxx.162)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
    아니 mri를 찍고싶다고 찍나. 의사 처방이 있어야 찍는건데요.

  • 6. ..
    '25.5.23 10:07 PM (211.197.xxx.45) - 삭제된댓글

    나라경제 훅자로 넘겨줬구만..?
    나라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 비판은 못하지..?
    공약도 없는 인간이 정치를..? 혐오만xxxxxx..?....

  • 7. 65세국족회복
    '25.5.24 9:40 AM (140.248.xxx.0)

    이나 없애요. 왜 평생 세금 안내고 국적 버린 사람을 노인되어서 국적회복시켜주고 의료보험 쓰게 만들어요??
    그거 안해줘고 어차피 한국 올사람은 올텐데요
    진짜 웃긴 제도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950 분당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에요? 22 BD 2025/05/26 2,183
1716949 숙소 체크아웃을 아침 10시에 하는데 5 2025/05/26 1,592
1716948 이재명 "국방부 장관도 민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23 ** 2025/05/26 2,065
1716947 더러움 죄송.. (음식잘못먹고 설사하는경우) 5 11 2025/05/26 520
1716946 장봐온 목록...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 지겹 9 ..... 2025/05/26 1,585
1716945 기사 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비난 5 경기도민 2025/05/26 409
1716944 콩밥할 때 콩은 몇 시간 불려야 하나요? 7 문의 2025/05/26 949
1716943 사주, 토정비결이라는게 진짜 있는건지... 7 ㅇㅇ 2025/05/26 1,705
1716942 이재명 아주대학교 풀영상인데요. 1 투표하자! 2025/05/26 1,579
1716941 이재명 유세장에서 난동 부리는 2 남 1 병맛 2025/05/26 1,062
1716940 이명수기자 먹방보는 이유ㅎ 6 ㄱㄴ 2025/05/26 1,391
1716939 갤럭시 업데이트 된거 불편하네요 5 0011 2025/05/26 1,423
1716938 대선후보 잘알 중학교 2학년 남학생 ㅎㅎ 8 귀엽 2025/05/26 942
1716937 풀무원 김치만두가 맛이 없어졌나요~? 6 2025/05/26 991
1716936 로그인 기록 삭제 방법 알려주세요 ... 2025/05/26 303
1716935 군대에 있는 아들들은 언제 투표하나요 ? 7 .. 2025/05/26 769
1716934 이 낙 연 27 . . 2025/05/26 1,807
1716933 보금자리론 관련 조언 구합니다. .. 2025/05/26 215
1716932 단일화하면 선거비 보전해주는건가요? 2 ㅇㅇ 2025/05/26 749
1716931 다운라이트 거실조명, 눈이 피로한데 붉은 다운라이트 눈에 안좋나.. 1 눈이 아프고.. 2025/05/26 375
1716930 실온에 놓고 파는 두부를 사왔는데 괜찮을까요 2 찝찝 2025/05/26 533
1716929 오시장 얼마전에 압색한거요 2 2025/05/26 678
1716928 김문수가 청렴? 웃기고 있네. 5 참나 2025/05/26 754
1716927 남편 수술중입니다 14 위험 2025/05/26 3,306
1716926 환율 많이 내렸네요 5 ... 2025/05/26 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