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때문에 건강보험재정악화 주장하는 이준석

이준석의문재인사랑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25-05-23 21:41:15

[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ㆍ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대선팩트체크 #5월23일 #대선후보TV토론 #사회분야

IP : 125.132.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다하다
    '25.5.23 9:42 PM (39.7.xxx.52)

    문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하다니..

  • 2. 거짓말하네
    '25.5.23 9:44 PM (211.235.xxx.136)

    흑자로 넘겨줬는데

  • 3. ㅇㄴㅇ
    '25.5.23 9:45 PM (218.219.xxx.96)

    개쓰레기 이준석
    그래서 윤석열은 뭐했니?
    잘 하라고 뽑아줬더니 오히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것이 윤석열이다

  • 4.
    '25.5.23 9:47 PM (220.94.xxx.134)

    그래서 윤이 다없앴는데 지금 꼬라지봐라 의료대란에 니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의

  • 5. ..
    '25.5.23 10:00 PM (118.219.xxx.162)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
    아니 mri를 찍고싶다고 찍나. 의사 처방이 있어야 찍는건데요.

  • 6. ..
    '25.5.23 10:07 PM (211.197.xxx.45) - 삭제된댓글

    나라경제 훅자로 넘겨줬구만..?
    나라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 비판은 못하지..?
    공약도 없는 인간이 정치를..? 혐오만xxxxxx..?....

  • 7. 65세국족회복
    '25.5.24 9:40 AM (140.248.xxx.0)

    이나 없애요. 왜 평생 세금 안내고 국적 버린 사람을 노인되어서 국적회복시켜주고 의료보험 쓰게 만들어요??
    그거 안해줘고 어차피 한국 올사람은 올텐데요
    진짜 웃긴 제도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714 디씨..코스피 갤러리.. 2 000 2025/06/09 1,580
1723713 오세훈 잘가~~~~~ 25 .. 2025/06/09 19,366
1723712 이재명 설명 천재 인듯~~ 15 와우 2025/06/09 5,708
1723711 기침할때 피 향(?) 이 올라와요 먼 증상일까요? 7 ㅇㅇ 2025/06/09 1,111
1723710 대전 어쩌나요 13 2025/06/09 4,294
1723709 의협이 이재명정부에게 사과 요구할 예정이래요 47 퐁당퐁당 2025/06/09 5,690
1723708 중앙일보 물가비상 기사인데 맞나요? 7 ㅅㅅ 2025/06/09 1,120
1723707 사주 생시 어떤게 정확한거죠? 기준을 모르겠어요. 유시 vs 술.. 1 궁금 2025/06/09 666
1723706 대통령 시계’ 안 만든다···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뭐가 필요.. 35 0000 2025/06/09 6,799
1723705 50대 영양제 알려주세요 4 ... 2025/06/09 1,567
1723704 유지장치가 원래 잘 떨어지나요? 15 .. 2025/06/09 1,629
1723703 두산에너 17,000원에 샀지만 슬픈 엄니 7 주식엄니 2025/06/09 3,649
1723702 간식 먹고 싶네요 7 50대 2025/06/09 1,381
1723701 베개추천해주세요 옆으로 자는 사람 6 ........ 2025/06/09 1,376
1723700 여미새 남편 9 ㅁㅁ 2025/06/09 3,330
1723699 드리클로 원래 이렇게 가려운가요? 11 아웅 2025/06/09 1,164
1723698 에어컨 모델이 다른 걸로 6 에어컨 2025/06/09 619
1723697 李대통령 “물가안정, 경제회복 위해 모든수단 총동원" 1 ... 2025/06/09 864
1723696 (국힘쪽) 17 .. 2025/06/09 3,798
1723695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지금도 그자리에 있는게 말이돼요??? 10 00 2025/06/09 2,111
1723694 성향 정반대인 이웃 7 다른거라고요.. 2025/06/09 1,367
1723693 스파톤 철분제 어때요? 3 ... 2025/06/09 450
1723692 굥시대에 장관들은 도대체 뭘로 뽑은 거예요? 15 하아... 2025/06/09 2,016
1723691 돈 복사중이라 행복해요 18 ........ 2025/06/09 24,106
1723690 잼통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지시 5 ㅇㅇ 2025/06/09 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