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9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
정말 일 잘함
다음에는 꼭 조국대표가 되시길!!!
찬성.
조국혁신당이 일을 아주 잘하네요.
잘한다!!
너무 마음에 든다. 세금 아까웠는데...
혈세 퍼줄일이 뭐가 있나요?
세금이 너무 아깝
조국혁신당 화이팅!!!
이거죠. 속이시원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응원합니다!
내란수괴 경호가 말이 되나요?
조혁당 정말 일을 잘해!!!
조국 대표 나오면 너~무 좋을 듯.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꼭!!!
그렇지~!!!!!
이게 국민의 뜻이거늘
잘한다 화이팅!!!!!
윤부부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생각할수록 아깝고 아까워요
경호할만한 가치라곤 1도 없는 인간들
속이 다 시원하네.
어차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감방에서 황천길 갈텐데.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며 경호는 무슨?
잘 하는 거네요. 조국혁신당.
제가 바라던 바 예요.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국민의뜻
잘한다!!!!
꼭 그리 되기를
와.. 진짜 상식적인 판단. 최고네요
이거 언제부터 유효한거예요?
일부러 로그인합니다.
와~최고입니다!
당연한건데 늦은감이 있네요.
빨리 구속도 해야지요
조국혁신당 국민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서 좋아요.
무럭무럭 자라기를...
역시 조국혁신당!!! 가려운데 제대로 긁어주시네요
역시 조국혁신당♡
저런 인재들만 박박?긁어모았을까요
진짜 조국대표도 대단
같이 합심하신 분들 용기도 대단
제가 박은정 의원님 팬이기도 합니다
잘한다~~~
그러췌~~~
아니. 이걸 민주당은 뭐하고 있고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 꼭 통과 되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6755 | 요양원에서 보호자에게 정보제공이 없는 경우 3 | 요양원 | 2025/05/24 | 1,016 |
| 1716754 | 오이 어디서 사나요 4 | .. | 2025/05/24 | 1,683 |
| 1716753 | 용산 집무실 세금 퍼부은거.. 4 | oo | 2025/05/24 | 1,479 |
| 1716752 | 김상욱 변호사시절 울산 판자촌 소송 5 | ㅇㅇ | 2025/05/24 | 2,616 |
| 1716751 | 내란 공범들 구속 기간 25년 6월에 만료된다네요(더쿠펌) 9 | .. | 2025/05/24 | 1,308 |
| 1716750 | 남편이 생일선물로 백만원 줫어요 17 | ... | 2025/05/24 | 4,145 |
| 1716749 | 멜라논크림 발라도 될까요? 15 | ㅇㅇ | 2025/05/24 | 3,373 |
| 1716748 | 내란당 지지는 정신병적 25 | 투표해야 이.. | 2025/05/24 | 981 |
| 1716747 | 제가 당뇨가족력이 있어 4 | 연두 | 2025/05/24 | 2,436 |
| 1716746 | 내란당 뽑으면 또 헌정 위기 오는 거죠 3 | 내란제압 | 2025/05/24 | 405 |
| 1716745 | 히트레시피의 마늘쫑 초절임 레시피 질문 2 | 바나나 | 2025/05/24 | 1,187 |
| 1716744 | 윤석열 전광훈을 생각하면 어떻게 국힘을 정당으로 생각할 수 있을.. 11 | .. | 2025/05/24 | 940 |
| 1716743 | 유교문화 힘들어요 3 | 꽃님이언니 | 2025/05/24 | 1,838 |
| 1716742 | 인덕션에서 가스로 바꾸고 싶다요 20 | … | 2025/05/24 | 4,327 |
| 1716741 | 이준석과 사진찍는 4찍 지지자 6 | 0000 | 2025/05/24 | 1,924 |
| 1716740 | 오늘도 무사히 나눔을 마무리 했습니다 10 | 유지니맘 | 2025/05/24 | 1,277 |
| 1716739 |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네요 42 | Fjoi | 2025/05/24 | 3,804 |
| 1716738 | 새로 이사온 앞집이 ᆢ노부부 사세요 5 | ᆢ | 2025/05/24 | 6,125 |
| 1716737 | 쿠팡 사발면 대란 이후 난리난 문의란 6 | ..... | 2025/05/24 | 3,247 |
| 1716736 | 美국방부 "주한미군감축 사실아냐” 4 | 우냐? | 2025/05/24 | 1,230 |
| 1716735 | 접영 출수시 자꾸 다리가 접혀요 2 | ... | 2025/05/24 | 643 |
| 1716734 | 눈썹펌 하시는 분들 봐주세요 7 | ..... | 2025/05/24 | 1,318 |
| 1716733 | 투표하고 왔다는 분께 9 | 이해안감 | 2025/05/24 | 839 |
| 1716732 | 복도식 아파트 유모차 5 | ㅇㅇ | 2025/05/24 | 1,620 |
| 1716731 | 어떻게 이재명을 믿게 되었는가 ? 3 | 노종면은 | 2025/05/24 | 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