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군요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5688 | 내향형이신 분들께 질문이 있어요. 12 | ㅇㅇ | 2025/05/22 | 2,480 |
| 1715687 | 김혜경 선거운동 16 | 글지웠네요 | 2025/05/22 | 2,912 |
| 1715686 | 전재산 390만원 이재명 장남, 삼청각에서 결혼한다는데 37 | ... | 2025/05/22 | 12,532 |
| 1715685 | 셀트리온 주주님들 계십니까? 1 | 동참합시다 .. | 2025/05/22 | 1,238 |
| 1715684 | 이준석 단일화 안한다에 의원직 걸수있냐 5 | 단일화 | 2025/05/22 | 1,262 |
| 1715683 | 국짐은 대선이고 뭐고 3 | 그냥 | 2025/05/22 | 703 |
| 1715682 | 백종원 참나 기가차네요 35 | 관상이과학 | 2025/05/22 | 24,855 |
| 1715681 | 배우 이미숙님 유튜브 봤는데 5 | 늘봄이 | 2025/05/22 | 4,630 |
| 1715680 | 오이지 짤순이 8 | .. | 2025/05/22 | 1,691 |
| 1715679 | 제이미맘 말투요 5 | ㅎㅎ | 2025/05/22 | 3,117 |
| 1715678 | 제주도 중학교에서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 3 | 아직도학부모.. | 2025/05/22 | 5,563 |
| 1715677 | 국짐지지하는 사람들 솔직히 5 | ㅎ | 2025/05/22 | 701 |
| 1715676 | 일체형 세탁건조기 좋나요? 11 | 세탁건조기 | 2025/05/22 | 2,957 |
| 1715675 | 지금은 가짜뉴스 전성시대 3 | ㅇ | 2025/05/22 | 398 |
| 1715674 | 원두값 120원에만 목숨건 국힘 분노한 카페점주들 이재명 지지선.. 4 | ㅇㅇ | 2025/05/22 | 1,746 |
| 1715673 | "적금 금리가 연 8.5%"…우리은행, 신규고.. 2 | ... | 2025/05/22 | 5,956 |
| 1715672 | 아이 (고등)졸업식에 꽃다발 없어도 되나요? 13 | 이제 | 2025/05/22 | 1,166 |
| 1715671 |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시나요 15 | 대상포진 | 2025/05/22 | 2,198 |
| 1715670 | 김문수하면 생각나는것 14 | ... | 2025/05/22 | 970 |
| 1715669 |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활보하는 내란수괴. 누가 풀어줬.. 1 | 같이봅시다 .. | 2025/05/22 | 319 |
| 1715668 | 폐차할 건데 따로 주의사항이 있나요? 6 | 대행업체 | 2025/05/22 | 641 |
| 1715667 | 특수교사 | 영 | 2025/05/22 | 795 |
| 1715666 |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33 | .... | 2025/05/22 | 2,864 |
| 1715665 | 도도솔솔라라솔 추천해요. 8 | 드라마 | 2025/05/22 | 1,988 |
| 1715664 | 와 김남주도 안 늙네요 17 | .. | 2025/05/22 | 5,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