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임시회의서 논의할 의장 제안 안건 상정 재판 독립·공정성 침해 가능성 우려 등 주요 내용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과 의견 표명 부적절 판단"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5201802046676
우리법의 하나회라 부르는
'우리법 연구회' 소수의 강경한 주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사법부쪽 최소한의 상식선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한다는 쪽이지
'대법원이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 판결을 했다!'
이딴건 차마 내놓기도 민망한 쌉소리
사법부 독립을 응원합니다!
대법원 졸속판결
룸사롱 지귀연
이거 안할꺼면?
14살 임신시킨 40대남자 무죄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우리법 연구회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거짓말좀 그만해요!!!!!! ㅉㅉ
ㄷㅐ법원 졸속 판결은 또 뭐야 ㅋㅋㅋ 무조건 우기면 되는줄 아는 부류들 진짜 한심 ㅋㅋ
1심 1년
검사가 항소포기했답니다..
그럼그렇지
짜고치는 고스돕
2018년임 !!!!
어이없네요 ㅉㅉ
그러니까 얘네들은 김학의때 재미를 봐가지고
동영상이 나와도 무서운 게 없다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개혁되어야 겠네요
우리법은 해체되었?? 이름바꿈 ㅋㅋㅋㅋㅋ이름바꿈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같은 부류죠 그 단체
그회의 뭐하러하는데 ?
사법부가 절대 선인마냥 행동하는 꼬라지 법비들 자기 편은 다 무죄 주고
입법부는 수사도 받고 다 받는데 판사는 왜 청문회 안나와요?
니들이 뭔데?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 주제에
조희대 특검은 가야죠 복집에서 4명... 한행동 특검가야죠
아니라 우기면 졸속재판 아닌게 됨??ㅋㅋㅋ
재판기록 읽어본 기록도 못내더만..
무서워 청문회도 못나오고
아니 당당하면 증거 가지고 청문회 나오라고요.
머리는 생각하라 있는거예요..한심
졸속재판 아니면 특검 받아라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랬지?
사법부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 대한민국 필수과제
독립? 대법관이란 것들이 국민 선거권 침탈하려고 수작부리다 딱 걸렸는데.
뭐가 그리 당당해?
법위에 군림하며,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도 너네는 왜 항상 무죄, 무혐의야?
판사든, 검사든 너네도 죄를 지었으면 벌 받고 사는 세상이 곧 올꺼다.
회의 왜 했니?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