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장
이번 대선이 한중 대결이라면서 중국인들이 우리 건보로 수천억 원을 쓴다는 말이
보수진영 SNS에 너무너무 많아서 FACT 몇 개만.
-'노가다 불법체류 중국인들 삼성병원에 몇 달씩 입원한 뒤 수억 원 먹튀...'
==>전혀 사실무근. 불법체류자는 건보 가입이 안되고 그러니 입원 자체가 불가능.
-무엇보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가 우리가 지급한 보험급여보다 많음.
덕분에 2023년에도 7308억 원 흑자를 기록.
다시말해 우리 건보재정은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덕분에 해마다 수천억 원의 돈을 벌고 있음.
-'한국 거주 중국인 수백만 명이 우리 건강보험을 이용해 연간 수천억원 적자'
==>일부 사실임. 유독 중국인만 적자임.
2017년에는 최대 110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줄어 2022년 -229억, 2023년에 –27억 적자를 기록.
심지어 2020년에는 365억원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음.
-'중국인들이 가족이나 자녀를 데려와 무더기로 피부양자 등록‘
==>사실임. 국내 중국인 건보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0만 명을 넘음.
하지만 중국인들은 2023년 8716억 원의 건보료를 냈고 이들을 위해 모두 8743억원의 건보급여가 지급됐음.
그러니 대한민국은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가족들까지‘ 치료해주고 약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27억을 더 쓴 것임. 이것이 그토록 아까운가.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피부양자는 혜택을 보지 못함'
==>사실임. 그 나라는 아직 저개발국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시 중국같은 저개발국가로 가야하는가.
(우리도 지난해 4월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피부양자 자격 부여)
-과거 우리 건보에 가입한 중국인이 혈우병에 걸려 모두 32억 9천만원의 건보 재정을 쓴 적 있음.
이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은 3억 3천만 원만 지급함.
==>사실임.
한국 건보에 가입했으니 한국인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게 당연함.
한국은 죽을 병에 걸려도 10%만 내고 생명을 지키는 나라임.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임.
-'중국인 건강보험 숟가락론'은 대부분 자의식 과잉에 의한 소아병적 과장과 허위의 발현일 뿐.
다시말해 말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이기심과 무식이 중국인을 통해 드러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