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혁신당 잘한다!!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7860 | 김문수는 노인들 카톡찌라시를 방송에서 유포했습니다 10 | ... | 2025/05/27 | 1,312 |
| 1717859 | 김문수는 목소리 자체가 8 | ㅋㅋ | 2025/05/27 | 1,011 |
| 1717858 | 선거 운동은 내일로 끝인가요? 2 | ㅇㅇ | 2025/05/27 | 915 |
| 1717857 | 김문수 모르나봐요. 4 | 혹부리영감 | 2025/05/27 | 1,724 |
| 1717856 | 아이고야 할아배 5 | Mm | 2025/05/27 | 1,227 |
| 1717855 | 또 이재명 10 | 공약이 뭐야.. | 2025/05/27 | 955 |
| 1717854 | 여름 대비 방역요. 스스로 약사서 하는것과 업체 중 뭐가 나을까.. | ..... | 2025/05/27 | 215 |
| 1717853 | ㅋㅋㅋㅋ 계엄 상황에 집이 가까운 위치라 샤워 14 | .. | 2025/05/27 | 2,862 |
| 1717852 | 40대 윤석열 ㅋㅋㅋ 9 | 대모 | 2025/05/27 | 1,326 |
| 1717851 | 아이고 이준석 ㅋㅋㅋㅋㅋㅋㅋ 15 | 아이고 | 2025/05/27 | 3,585 |
| 1717850 | 25억정도 거주&투자할만한 아파트 5 | . | 2025/05/27 | 1,411 |
| 1717849 | 말을 너무 많이하고 집에오면 불안해요. 1 | . . . | 2025/05/27 | 951 |
| 1717848 |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3 | 토론 | 2025/05/27 | 452 |
| 1717847 | 문서 택배나 퀵 보내본 분 알려주세요 5 | 서류 | 2025/05/27 | 228 |
| 1717846 | 강남에서 술먹다 동탄집가서 샤워하고 와서 시끄러임마 5 | 본인피셜 | 2025/05/27 | 1,959 |
| 1717845 | 이재명 황제맞네 7 | 투표 | 2025/05/27 | 1,574 |
| 1717844 |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대법관은 비법조인으로 6 | 극단적 | 2025/05/27 | 518 |
| 1717843 |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라구요? 9 | ... | 2025/05/27 | 2,016 |
| 1717842 | 영화예매권과 영화관람권은 다른건가요? 2 | 궁금 | 2025/05/27 | 347 |
| 1717841 | 아이고 이게 생각이 안나는지;;; 3 | ... | 2025/05/27 | 849 |
| 1717840 | 박종철. 기억하시나요? 6 | .... | 2025/05/27 | 1,089 |
| 1717839 | 수준차이 나는 1분 발언 9 | . . . | 2025/05/27 | 1,661 |
| 1717838 | 경북에서 1표 가져옵니다. 4 | :. | 2025/05/27 | 1,044 |
| 1717837 | 전광훈 때문에 선거폭망, 신천지급 4 | 그럼에도불구.. | 2025/05/27 | 1,263 |
| 1717836 | 존오브인터레스트 라는 영화 3 | 영화 | 2025/05/27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