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혁신당 잘한다!!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589 | 1찍 1어나 1등으로 투표했어요 11 | 파란옷입고 | 2025/06/03 | 951 |
| 1720588 | 한동훈 유세옷 안에 두꺼운 면티를 입어서 (오리지널 영상있음) 49 | ㅇㅇ | 2025/06/03 | 19,777 |
| 1720587 | 9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3 | 대선 | 2025/06/03 | 771 |
| 1720586 | 투표를 마쳤습니다 3 | 왔다 | 2025/06/03 | 511 |
| 1720585 | 대통령 냉장고 3 | ㅇㅇ | 2025/06/03 | 1,513 |
| 1720584 | 대구부산최고투표율 10 | 힝 | 2025/06/03 | 3,557 |
| 1720583 | 투표하고 왔어요..1111 4 | ........ | 2025/06/03 | 831 |
| 1720582 | '압수수색:내란의 시작' 오늘 자정까지 무료공개합니다. 3 | 뉴스타파 | 2025/06/03 | 898 |
| 1720581 | 친윤이랑 준석이는 단일화 하고 싶었대요 7 | 하늘에 | 2025/06/03 | 4,940 |
| 1720580 | 저도 6시에 나가서 투표하고 왔어요 2 | 이얍 | 2025/06/03 | 590 |
| 1720579 | 네이버 댓글이 ... 5 | 여러분 | 2025/06/03 | 1,604 |
| 1720578 | 김문수 민주노총 기쁨조 발언 사과 거부 1 | 만다꼬 | 2025/06/03 | 1,272 |
| 1720577 | 투표하고 왔어요 11 | 사랑해둥이 | 2025/06/03 | 1,521 |
| 1720576 | 설레서 자꾸만 깬다는것이예요 4 | ㅇㅇ | 2025/06/03 | 1,133 |
| 1720575 | 투표사무원으로 나와 있어요 23 | 눈을크게 | 2025/06/03 | 17,370 |
| 1720574 | 투표하러왔는데 7 | 미스진 | 2025/06/03 | 3,104 |
| 1720573 | 드디어 6월3일인가요 9 | 싱숭생숭 | 2025/06/03 | 741 |
| 1720572 | 잠이 안와서 밖으로 나왔어요 5 | 휴 | 2025/06/03 | 2,293 |
| 1720571 | 하루종일 새파란 옷 입고 다닐 생각하니 신나는군요 5 | 후후 | 2025/06/03 | 1,624 |
| 1720570 | 애국가 얘기 나와서 한번 불러봤는데 | 움 | 2025/06/03 | 681 |
| 1720569 | 예언할께요) 국힘당은 부정선거, 대선불복한다며 난장판칠께 뻔하죠.. 12 | ... | 2025/06/03 | 3,751 |
| 1720568 | 결혼지옥요. 조카가 자기애랑 꼭 놀아줘야하나요 5 | .. | 2025/06/03 | 3,986 |
| 1720567 | 서초구 아파트 PIR 4 | ..... | 2025/06/03 | 3,255 |
| 1720566 | 왜 오르는지 모르겠네… ‘계란값 미스터리’ 10 | 달걀비싸ㅜ | 2025/06/03 | 4,462 |
| 1720565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단글 쓰신 분 ㅠ 7 | ... | 2025/06/03 | 4,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