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의 두 얼굴

82회원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25-05-20 21:17:27

아래는 양승태코트 사법농단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탄희가 내부고발하고 자신이 가진 판사라는 직함과 명예 다 던지고 나와서 사법부개혁을 외쳤는데 세상은 조금도 안바뀌었죠?

 

 

ㅡㅡㅡ

한번 권력화된 사법부는 끊임없이 권력을 재생산해낸다. 대법원장부터 심의관까지 이어지는 위계질서는 판사들은 물론이고 재판마저 타락시킨다. 대법원장 한 사람의 사법철학이 판사 3천 명 모두의 사법철학이 된다. 우리는 어떤 법정에 들어가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받게 된다. 판결문에 판사 ○○○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대법원장 △△△의 영혼이 들어간 판결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의 정신은 무너진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맞부딪혀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라진다.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 행정관료로 일해본 판사들은 이른바 ‘행정처 마인드’를 이식받는다. 윗분들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며 정세 분석을 해온 판사들이 과연 법률과 양심만으로 재판할 수 있을까? ‘행정처 심의관 스위치’를 끄고 다시 ‘판사 스위치’를 켜면 이전의 경험들을 ‘디가우징(degaussing)’ 하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을까? 행정처에서 정치적 유불리와 인사상 이익·불이익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판사들이 과연 그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법원행정처에 다녀온 판사들의 재판을 불신한다. 양승태 코트의 행정처나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법관들을 ‘양승태 키즈(kids)’라고 부르지 않는가. 시민들은 집단지성의 무서운 직관으로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IP : 118.235.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0 9:25 PM (211.197.xxx.61) - 삭제된댓글

    진짜 웃기는건 판사도 공무원이구만..? 지들이 무슨 왕족인줄 아는지...
    솔직이 말해서 ai로 재판 해도 될거 같은데...?
    판사들이 우리 서민들 삶에 무슨 도움이 되요...?
    김학의 재판한 판사 생각이..? 법이 고무줄도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진짜 웃겨요...

  • 2. 이번에 바꿉시다
    '25.5.20 9:34 PM (66.169.xxx.199)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들은 판사, 검사들이었어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며, 지들끼리 카르텔, 무죄, 무혐의!

    룸빵돌이 지귀연 보호하며 감싸는 짓거릴 보니,
    법원은 자정작용도 안 되는 쓰레기 집단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440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전문)계엄 내란의 밤 이후로 딱 6개월 .. 2 --- 2025/06/04 762
1721439 청소노동자분들부터 모든분들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5 블루밍v 2025/06/04 1,868
1721438 국민이 거짓을 이깁니다. 4 ㅋ ㅋ 2025/06/04 506
1721437 권성동..영부인이 인사 하는데 본체만체 ㅋㅋㅋ 22 2025/06/04 6,494
1721436 권성동하고 웃으면서 악수 5 윌리 2025/06/04 2,604
1721435 헬스장 에어컨 2 운동 2025/06/04 730
1721434 취임식은 추후에 따로 하면 안될까요 8 ㄱㄴㄷ 2025/06/04 1,138
1721433 코리안 주식 사세요. 역대 정부보면 십석열때빼곤 1년동안은 많이.. 6 ㅇㅇㅇㅇ 2025/06/04 2,125
1721432 무제한진급누락제 반대를 위한 청원입니다 1 국방의 의무.. 2025/06/04 337
1721431 고3아들, 품행장애일까요? 9 새로운세상 2025/06/04 1,693
1721430 지지율로 지켜드려야할듯 1 ㅇㅇ 2025/06/04 306
1721429 한강작가님도 더 재조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 ... 2025/06/04 796
1721428 이재명과 김민석은 9 ㅗㅎㄹㅇㄴ 2025/06/04 2,204
1721427 소원하던 그 일 1 감격스러워 2025/06/04 306
1721426 청소 노동자 사무직원들 가장먼저 찾아뵙네요 14 ... 2025/06/04 2,507
1721425 한국의 4050들은 70프로가 이재명을 찍었다 21 2025/06/04 3,115
1721424 이재명 정부때 개헌해서 세종시로 갔으면 좋겠어요 12 ㅇㅇ 2025/06/04 832
1721423 기업은행 배당을 왜 많이 주나요 노후대비로 살까요 3 궁금 2025/06/04 1,626
1721422 인상이 좋다 1 의미 2025/06/04 815
1721421 전현희의원 서서 우는거 같아요 8 나도 눈물이.. 2025/06/04 3,405
1721420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2 눈물 2025/06/04 663
1721419 KTV)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채널 개설 4 ㅇㅇ 2025/06/04 886
1721418 백악관, 이재명 당선에 축하 메시지도 없이 "중국 영향.. 23 .. 2025/06/04 4,542
1721417 와 권성동 저 ㅆㄺ 14 ㅡㅡ 2025/06/04 3,317
1721416 첫해외순방이 기대됩니다 1 첫해외 2025/06/04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