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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생계를 훔친다…지난해 소액 절도 10만 건 넘어

ㅇㅇ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25-05-19 19:53:0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54165?sid=102

 

지난달, 서울에선 80대 여성이 사과 5개를, 지난해 경남 창원에선 70대 남성이 단팥빵 두 개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죠.

올 1월, 부산에선 초코파이 등 6만 7천 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노인이 법정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2%.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KBS 뉴스/2023년 6월 : "사안에 따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형사적 제재보다는 오히려 복지적 차원의 도움 행위가 이런 범죄를 막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절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 뒤에 놓인 현실도 함께 들여다봐야 하겠지요.

 

 

 

 

 

 

IP : 211.234.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
    '25.5.19 8:30 PM (125.189.xxx.41)

    어라전 롯데마트 셀프계산대 계산을 하려하니
    앞엣분이
    물건찍고 담아놓고 카드 계산도안하고
    가더라고요..직원한테 말했는데
    달려갔다오더니 화를 말도못붙이게 내고는
    가버렸다고...
    그렇다고 그냥오는 직원도 이해안되네요.
    싸우기 귀찮은지
    그분 상습이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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