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25-05-15 11:13:15

2025.5.15.(목) 최고위원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사법부는 그간 삼권 분립의 권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이유로 들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화범이 소방대 물 떨어질까 걱정하는 꼴입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은 시민이지, 귀족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면, 참석해서 사실을 답하는 게 의무입니다.

 

사법부 독립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법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곳은
국회가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서는 ‘최초와 이례적 상황’이 속출합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합니다.
윤석열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사진 촬영도 금지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정에서 변호인까지 몰아냅니다.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쯤되면 지 판사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할 사람 아닐까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동짓달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법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 신뢰라는 터전 위에서만 생명력을 얻습니다.
국민이 믿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은 제아무리 헌법에 들어있어도
모래 위에 쓴 맹세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손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대법관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처럼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개정 하겠습니다.

대선 기간 중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내란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파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선봉대 ‘조국’ 활동,
윤석열 도당의 반 헌법행위 조사 및 특위 구성,
‘윤건희 부부’ 만행 조사 및 공개 등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XDQCG4ugS7KVKfzpB2aUNUMTb96... 100001477869687

IP : 172.226.xxx.1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개혁
    '25.5.15 11:14 AM (211.235.xxx.195)

    응원합니다!

  • 2. 조국혁신당을
    '25.5.15 11:25 AM (118.218.xxx.85)

    항상 언제나 응원합니다.

  • 3. o o
    '25.5.15 11:25 AM (58.227.xxx.125)

    지지합니다.
    조국혁신당 화이팅 !

  • 4. 항상
    '25.5.15 11:28 AM (118.235.xxx.84)

    빠르고 정확한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룸살롱 판사 재판 받아야 합니다

  • 5. 일 잘하는
    '25.5.15 11:29 AM (118.235.xxx.244)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 6. ,일잘
    '25.5.15 11:31 AM (39.7.xxx.84)

    일 잘 하는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7. ...........
    '25.5.15 12:01 PM (121.141.xxx.163)

    조국대표가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조국혁신당이네요
    응원합니다!!

  • 8. 항상
    '25.5.15 12:08 PM (118.235.xxx.74)

    열심히 일하는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 9. 잘한다!
    '25.5.15 12:12 PM (211.234.xxx.93)

    늘 응원합니다!
    조혁당 우리의 마음 대변해주셔서 감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809 오래된 싱글맘입니다 28 지루한데 2025/06/01 6,367
1719808 햇볕이 엄청 따갑네요 1 벌써 2025/06/01 686
1719807 윤석열이 전광훈집회에서 뽑아 달라 하는 후보를 설마 3 이쯤되면 2025/06/01 662
1719806 이준석지지하던 20대아들 사전투표안했는데요 8 땅지 2025/06/01 2,440
1719805 겨울에 가기 좋은 가까운 나라는 어디일까요? 7 .... 2025/06/01 1,096
1719804 오이 대량 소비 방법 있을까요? 32 자유부인 2025/06/01 3,321
1719803 대구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8 ㅇㅇ 2025/06/01 1,905
1719802 평소 가던곳보다 저렴한 미용실로 가보는것 어떨까요? 5 ..... 2025/06/01 1,139
1719801 늘봄 강사 면접봤었어요.. 26 .. 2025/06/01 6,565
1719800 1년에 재산세 6 .... 2025/06/01 1,712
1719799 골프 필드 라운딩 처음인데요 골프채준비? 10 ㅇㅇ 2025/06/01 1,007
1719798 금10k 시세 ... 2025/06/01 898
1719797 2025년 늘봄학교 예산 6000억 증가예정_1조8천억 8 ㅇㅇ 2025/06/01 1,097
1719796 저희도 2표 확보 ㅎㅎ 6 내란종식 2025/06/01 997
1719795 녹내장 안약 알파간피 사용하시는 분계신가요? 5 ... 2025/06/01 689
1719794 이준석 지지율 소식 가져왔습니다 ㅎ 46 감옥가즈아 2025/06/01 17,868
1719793 민주당 지도부 정말 일 잘하네요. 31 .. 2025/06/01 2,778
1719792 섹스 앤더 시티 다시봐도 재밌네요 2 2025/06/01 1,622
1719791 5년 만에 갱신 보험료 8 실손보험료 2025/06/01 1,450
1719790 어머. 게시판이 깨끗해졌어요. 38 ..... 2025/06/01 3,562
1719789 "극우 정치 세력이 늘봄학교 침투" 교사단체들.. 13 ... 2025/06/01 2,014
1719788 이명수 기자의 취재기법 대공개 7 기레기아니고.. 2025/06/01 1,734
1719787 황교안 사퇴... 김문수로 힘 모아달라 13 ㅇㅇ 2025/06/01 3,211
1719786 전광훈과 윤석열의 아바타 3 김문수는 2025/06/01 480
1719785 이재명 동대구역 유세 인파.jpg 20 ... 2025/06/01 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