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배심원으로

less 조회수 : 405
작성일 : 2025-05-15 09:43:22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성적대로 줄세워서.. 판사가 판결하는거 말이 안되는듯..

 

공부만 잘했지.. 무슨 판결을 한다고..

 

차라리 배심원제로 바꾸고.. 판사들은. 징역몇년 아님 벌금 얼마. 이런것만 결정하는걸로 바뀌어야할듯...

IP : 49.165.xxx.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5 9:4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배심원들이 무슨 법을 안다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나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아사리판이 되죠
    지금도 국민참여재판 있습니다만 참고만 합니다.

  • 2. 우리나라에서
    '25.5.15 9:51 AM (219.254.xxx.63)

    판사들도 저렇게 조종하는데
    배심원들 자기편으로 구워삶는건 식은죽먹기일거같음

  • 3. 판검사도 법모름
    '25.5.15 9:51 AM (121.190.xxx.146)

    검사출신 주진우보니까 검사도 법 잘 모르고, 요즘 천대엽나와서 어버버하는거 보니까 판사도 법모르던데요?

    법이란게 원래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비상식인이 박박 우기니까 그러지말라고 만들어진거에요. 법에 없으면 그거 다아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상식선에서는 떠올릴 수도 없는 이상한 것들만 하지말라고 적어놓은 거에요.

    상식적인 배심원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서 증거자료와 판례와 법조문 제시해주면 접대받고 권위의식 찌든 소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 4. 제일
    '25.5.15 9:52 AM (210.222.xxx.250)

    썩은곳이 검찰 사법

  • 5. 판검사도 법모름
    '25.5.15 9:53 AM (121.190.xxx.146)

    배심원 그냥 뽑지 않아요. 몇배수되는 후보자들 중에서 양쪽이 서로 지목하는데 당연히 자기네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넣기위해서 거기서부터 신경전 치열하죠 .
    그리고 한두놈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이십명 삼십명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 6. 매수하면 똑같아
    '25.5.15 9:54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배심원도 문제있어보임.
    판사들 처벌가능한 조직이 공수처인가요?

  • 7. 똑같지 않아요
    '25.5.15 10:08 AM (121.190.xxx.146)

    똑같지 않아요.
    똑같다고 주장하는 건 바꾸지 말자는 거죠?
    관여하는 자가 많아지면 비밀유지하기도 힘들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작업하기 힘듭니다.

  • 8. 임용
    '25.5.15 10:12 AM (1.240.xxx.21)

    전 국민과 전문가로 꾸려진 인성면접을 통해 판사를 뽑아야 할 듯.
    저렇게나 판사들 인성이 개차반인 거 충격.

  • 9. 그러게요
    '25.5.15 10:54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배심원제도 도입한지 10년도 넘었네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밖에 없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675 늘봄, 고아원도 아니고 21 .. 2025/06/01 3,659
1719674 속시원 1 ... 2025/06/01 682
1719673 늘봄학교 전국 1만2천개 교회 육성 사실인가요?? 12 리박 2025/06/01 2,369
1719672 리박스쿨 무섭네요 10 ㅇㅇ 2025/06/01 2,413
1719671 75인치 벽걸이 tv 설치비 얼마정도 하나요? 2 .. 2025/06/01 1,228
1719670 서울대는 미래의 매국노가 득시글거리고 있네요 40 ㅇㅇ 2025/06/01 2,537
1719669 장르만 여의도 2 2025/06/01 1,331
1719668 업데이트 후 불편 5 블루커피 2025/06/01 1,734
1719667 이번 선거의 목표. 77 . .. 2025/06/01 2,525
1719666 보배 펌- 6월 4일부터 바뀔 언론 태도.jpg 9 내그알 2025/06/01 4,249
1719665 시어머니 … 86 싸움 2025/06/01 21,564
1719664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광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 4 1212 2025/06/01 3,540
1719663 용비어천가 듣는 것도 6 지겹 2025/06/01 1,166
1719662 내란은 사형 4 압수수색 2025/06/01 1,157
1719661 12.3 계엄이후 8 .... 2025/06/01 1,015
1719660 나라망하면 좋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24 정말 2025/06/01 3,859
1719659 이와중에 부동산 21 ... 2025/06/01 3,826
1719658 노랑머리 변호사 김재련 근황 17 ㅋㅋㅋㅋ 2025/06/01 5,037
1719657 그노래방이 퇴폐인지 아닌지 어떻게알수있나요 2 Zzz 2025/06/01 1,194
1719656 이준석 성접대 나무위키 검색하면 ??? 3 이뻐 2025/06/01 2,163
1719655 이재명 잔짜 대단하네 9 o o 2025/06/01 3,629
1719654 이재명이 그랬던 이유를 저는 이제 알았네요 8 이유 2025/06/01 3,875
1719653 3년전 이재명 광고. 지금보니 새로워요 새삼 .,.,.... 2025/06/01 809
1719652 저는 윤건희 감빵 가는거 보는게 최우선이에요 13 uf 2025/06/01 1,324
1719651 (리박 스쿨)올해 늘봄학교 예산 약 1조 8,500억..6000.. 56 .. 2025/06/01 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