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배심원으로

less 조회수 : 407
작성일 : 2025-05-15 09:43:22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성적대로 줄세워서.. 판사가 판결하는거 말이 안되는듯..

 

공부만 잘했지.. 무슨 판결을 한다고..

 

차라리 배심원제로 바꾸고.. 판사들은. 징역몇년 아님 벌금 얼마. 이런것만 결정하는걸로 바뀌어야할듯...

IP : 49.165.xxx.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5 9:4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배심원들이 무슨 법을 안다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나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아사리판이 되죠
    지금도 국민참여재판 있습니다만 참고만 합니다.

  • 2. 우리나라에서
    '25.5.15 9:51 AM (219.254.xxx.63)

    판사들도 저렇게 조종하는데
    배심원들 자기편으로 구워삶는건 식은죽먹기일거같음

  • 3. 판검사도 법모름
    '25.5.15 9:51 AM (121.190.xxx.146)

    검사출신 주진우보니까 검사도 법 잘 모르고, 요즘 천대엽나와서 어버버하는거 보니까 판사도 법모르던데요?

    법이란게 원래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비상식인이 박박 우기니까 그러지말라고 만들어진거에요. 법에 없으면 그거 다아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상식선에서는 떠올릴 수도 없는 이상한 것들만 하지말라고 적어놓은 거에요.

    상식적인 배심원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서 증거자료와 판례와 법조문 제시해주면 접대받고 권위의식 찌든 소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 4. 제일
    '25.5.15 9:52 AM (210.222.xxx.250)

    썩은곳이 검찰 사법

  • 5. 판검사도 법모름
    '25.5.15 9:53 AM (121.190.xxx.146)

    배심원 그냥 뽑지 않아요. 몇배수되는 후보자들 중에서 양쪽이 서로 지목하는데 당연히 자기네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넣기위해서 거기서부터 신경전 치열하죠 .
    그리고 한두놈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이십명 삼십명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 6. 매수하면 똑같아
    '25.5.15 9:54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배심원도 문제있어보임.
    판사들 처벌가능한 조직이 공수처인가요?

  • 7. 똑같지 않아요
    '25.5.15 10:08 AM (121.190.xxx.146)

    똑같지 않아요.
    똑같다고 주장하는 건 바꾸지 말자는 거죠?
    관여하는 자가 많아지면 비밀유지하기도 힘들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작업하기 힘듭니다.

  • 8. 임용
    '25.5.15 10:12 AM (1.240.xxx.21)

    전 국민과 전문가로 꾸려진 인성면접을 통해 판사를 뽑아야 할 듯.
    저렇게나 판사들 인성이 개차반인 거 충격.

  • 9. 그러게요
    '25.5.15 10:54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배심원제도 도입한지 10년도 넘었네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밖에 없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572 희한한 투표소 광경 - 여기는 서초동 14 서초주민 2025/06/03 5,039
1720571 멍청한도둑놈 피해서 1 심란 2025/06/03 344
1720570 국민이 거짓을 심판하는날 이라구요? 3 2025/06/03 527
1720569 데이트하다가 급하게 화장실에 가면.. 9 2025/06/03 2,749
1720568 순창군 투표율 현재 82% 11 ㅇㅇ 2025/06/03 2,701
1720567 이재명은 김영삼이 하나회 처치하듯 14 ㄱㄴ 2025/06/03 2,260
1720566 요즘은 다들 발목까지 오는 롱스커트 입어서 10 새날 2025/06/03 3,201
1720565 매불쇼. 진짜 생방 시작해요! 6 내란종결 2025/06/03 2,006
1720564 어릴 때 못난이 8 ..... 2025/06/03 1,181
1720563 민주당이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되나요? 38 ........ 2025/06/03 2,562
1720562 투표하러 나섯어요 2 Dd 2025/06/03 574
1720561 몸 불편하신 엄마도 택시타고 가셔서 투표 하셨답니다. 3 한표의 힘 2025/06/03 997
1720560 일상질문) 약속 취소했어요 9 000 2025/06/03 2,047
1720559 험지에서 찍고... 4 대통령 2025/06/03 795
1720558 강남구 투표소 근황 4 ... 2025/06/03 4,519
1720557 호스피스 ...계엄 그리고 선거일 13 ** 2025/06/03 1,303
1720556 여성갱년기영양제 백수오 복용하시는분들 ㅡ,- 2025/06/03 321
1720555 TV 자막에 선거공약이 뜨네요 3 이뻐 2025/06/03 1,013
1720554 악마 같은 것들이 투표하러 와서 웃고 있네요 9 ..... 2025/06/03 1,320
1720553 여러분 윤거니도 투표했어요 투표해주세요! 3 투표 2025/06/03 447
1720552 벌써 습진 생겼어요 여름 2025/06/03 475
1720551 유튜브에는 김문수만 나오네요. 24 오늘 2025/06/03 2,261
1720550 오늘 당선확실시 되면 여의도 가시나요? 1 루비나 2025/06/03 1,239
1720549 이번선거는 ㅔㅔ 2025/06/03 233
1720548 헬마 임경빈이 투표율 분석해주네요. 2 ... 2025/06/03 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