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국회에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재판중지는 아니라네요
이재명은 당선돼도 대선 다시 할수도 있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大法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한다”
... 조회수 : 3,306
작성일 : 2025-05-14 18:31:08
IP : 211.234.xxx.33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25.5.14 6:32 PM (116.42.xxx.47)만일 당선 후 유죄 때리면 선거를 또 다시 하는건가요
2. ㄱㄴ
'25.5.14 6:33 PM (210.217.xxx.122)저것들 맘대로 못하죠
3. 그동안
'25.5.14 6:34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단죄받은 적이 없어서
간이 배밖에 나와있군요.
곧 간이 배 안으로 들어가고
쪼그라 들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4. ...
'25.5.14 6:34 PM (211.234.xxx.33)이재명 당선돼도 1년 안에 대선 다시 할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선거법은 유죄확정에 형량만 정하면 끝이니5. 이석연
'25.5.14 6:34 PM (211.235.xxx.89)전 법제처장이 법률상 임기중 할수 없대요.
이분 현 민주당 캠프로 오셨죠.6. 아뇨.
'25.5.14 6:35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이번 선거에 대한 재판이 아니어서
대선을 다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오라가라 하는 일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7. ...
'25.5.14 6:35 PM (211.234.xxx.33)전 법제처장이 뭐라고
대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건데요8. 이석연
'25.5.14 6:36 PM (211.235.xxx.89) - 삭제된댓글원글이만 모르나봐요? ㅎㅎ
그리고 그 선거법은 지난 선거지 현 선거가 아니랍니다 ㅋㅋ9. ㄱㄴ
'25.5.14 6:37 PM (210.217.xxx.122)선거법 위반한게 아닌데 무슨 선거법요?
10. 이석연 법제처장
'25.5.14 6:37 PM (211.235.xxx.89)원글이만 모르나봐요? ㅎㅎ
법제처장급이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그 선거법 재판건은 지난 선거지 현 선거가 아니랍니다 ㅋㅋ11. ...
'25.5.14 6:39 PM (211.234.xxx.33)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예요
당연히 대선 다시 하게 되겠죠
선거법이 지금 5개 재판중에 제일 가벼운거고
다른 재판중엔 최고형이 무기징역인것도 있어요12. ....
'25.5.14 6:40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ㅋㅋㅋㅋㅋㅋ
희망사항이 담긴 글이네요
민주당에서 대처 마련해 놨어요13. ...
'25.5.14 6:40 PM (211.234.xxx.33)이석연을 왜 몰라요
뉴라이트로 유명하던데14. 그 전에
'25.5.14 6:40 PM (211.235.xxx.77)조희대 특검이 먼저 시작 될 듯^^
(발의 기사 났던데)
지귀연 수사 시작도15. 조희대
'25.5.14 6:41 PM (59.1.xxx.109)두고보면 뭐가 나올지
211-234 부푼기대 어긋날라16. 이게
'25.5.14 6:41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예요
-> 이 말은 맞는데
이미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그건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초스피드로 작업하려고 했던 거구요.
그리고 국힘이나 적폐들은 원글님의 주장같이
대통령인 이재명을 계속 흔들려고 할건데
그 전에 진압당하지 않겠어요?
원글님의 희망사항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17. 그러게요
'25.5.14 6:41 PM (125.178.xxx.170)대법관들이 먼저 탄핵될 듯요.
18. ㄱㄴ
'25.5.14 6:42 PM (210.217.xxx.122)선거철에 위반한게 선거법이지
본인희망사항 쓰지말고요19. ㅡㅡ
'25.5.14 6:42 PM (114.203.xxx.133)대법관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영감들이 한심…20. 원글과
'25.5.14 6:44 PM (223.38.xxx.55)법꾸라지 희망사항
21. 검찰독재
'25.5.14 6:46 PM (211.250.xxx.132)범죄인 프레임 씌우기
안 먹힙니다.22. 절절하네
'25.5.14 6:49 PM (72.83.xxx.250)원글 희망사항에 팔다리 걸고 ...
23. ㅐㅐㅐㅐ
'25.5.14 6:51 PM (223.38.xxx.75)원글님은 다음 대선 준비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24. 법공무원
'25.5.14 6:59 PM (58.29.xxx.96)특혜가 뭐 거의 대통급이니
25. ㅎㅎ
'25.5.14 7:02 PM (222.237.xxx.25)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안 내놨으면 될일을
나라 체계를 망가뜨리는건 똑같네요.
이재명이 윤건희 보다 나은건 내란 안 일으킨거 하나?26. 그런데
'25.5.14 7:02 PM (122.34.xxx.60)대통령의 시간은 24시간이 국정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받는다면 당연히 '소 ' 기소가 들어가는거죠
대통령 끝나고 재판해서 유죄 받으면 그 때 처벌받으면 되는거지, 대한민국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재판정에 어찌 들낙거립니까?
파면 당한 대통령도 그렇게 보호하다 못해 65명이나 경호원을 더 추가해서 연간 최소 50억을 더 쓰게 만들거라는 우려를 하는 마당에, 트럼프 만나고 푸틴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유럽 정상 만나서 해야할 일이 천지인데, 재판 기일 잡혔다고 회담 뒤로 미루나요?
그냥 이재명 찍지 말아서 대통령 못되게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나라를 생각해야지ᆢ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다음 달 말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선거 또 해야지?라고 생각하나요???
6월에 조희대가 유죄 때려서 대통령직 물러나게하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국힘 뽑을거 같나요?
그 때는 한덕수 세우게요???
진짜 징글징글하네요27. ㅎㅎ
'25.5.14 7:06 PM (222.237.xxx.25)이재명 지지자들 맨날 윤건희 보다 낫다고... ㅎㅎ
진짜 징글징글하네요28. 계엄때문에
'25.5.14 7:21 PM (58.29.xxx.96)징글징글 뻔뻔하기가
저것들은 왜돌아다니고 나랏돈은 펑펑쓰고 있는거야29. ㅋㅋㅋ
'25.5.14 7:22 PM (1.241.xxx.99)법안지키는 사법부 ㅋㅋㅋ
대놓고 헌법 안 지키네요
헌법에 따라 모든 재판 중단이네요30. 1.241
'25.5.14 7:36 PM (119.71.xxx.160)헌법 어디에 재판 중단하라고 되어있어요?
말씀해 주실래요 모르면 가만 있든가
헌법에 중단하라고 되어 있으면 민주당이 이재명 위해 법 삭제하고
그런 작업할 필요도 없지31. ...
'25.5.14 8:24 PM (106.101.xxx.198) - 삭제된댓글저번에 홍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재판 중이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난리쳤어요.
재판중인 사람을 어떻게 뽑냐구요.
법학자나 법제처에서도 대체로 재판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 바뀌었다고 주장이 180도 바뀌는 게 우습네요.32. ...
'25.5.14 8:40 PM (95.57.xxx.25)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과외환외에는
재판이 중지된다고 나왔는데
법원은 끝까지 자기들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건가.
이건 어느 당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용되어야한다.
재판을 하지 말라고하는게 아니라 5년후에 하라고.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진행중.33. 법조카르텔
'25.5.14 9:28 PM (66.169.xxx.199)룸싸롱 접대나 받고 다니는 개쓰레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 안 내려놓으려고 발악을 하네요.
조희대가 한 짓거리는 선거권을 침탈하는 양아치 짓거리!
이런 쓰레기 조직은 개혁이 필요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