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https://v.daum.net/v/2025051214323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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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수처 폐지라니 제정신이 아니네.
민주당도 수사.기소 분리라니.
검사들은.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야함.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만 신설
이재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https://v.daum.net/v/2025051214323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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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수처 폐지라니 제정신이 아니네.
민주당도 수사.기소 분리라니.
검사들은.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야함.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만 신설
윤석열보다 더 한듯
세월호에 “죽음의 굿판”…김문수, 사과 끝내 거부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5450.html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투쟁에 대해 “자살특공대”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성할 문제가
아주 잘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기막힌 상황 보면서
공수처가 힘이 더 있어야 한다고
중도층들 많이 생각할 텐데요.
내용에 있는 혐오성 별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요.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비방죄는 선거후보자 및 후보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고, 비방의 내용은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그 수단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
저정도가 혐오성별명이군요
수정했습니다
일제시대 변절자들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더 괴롭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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