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불러낸 ‘조희대 6일 천하’
[특집]국민이 바로잡은 이재명 사건 졸속 파기환송… 선거 뒤 개헌 수준 후속 대책 뒤따라야
https://v.daum.net/v/20250512080802547
독일 최고법원 법관 수는 329명, 한국은 14명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퇴진 요구...
".. 현재 전원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대법원장이 장악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무려 10명의 대법관이 동조한 것도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
드디어 사법개혁 논의가
쏟아져나오는군요
검사만 손보려고 했는데
조희대 덕분에 판사까지 손보게 생겼네요.
아주 재미난 세상이었겠어요.
법이란 칼을 지들 내키는대로 맘껏 휘둘러서
대법원장 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킬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 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킬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
박용현 논설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5250?sid=110
추천합니다
독일 판사수가 22000가깝고 대한민국은 3000명인데 비교할걸 해야지 원
대법원판사 늘리면 실무판사들 일 늘어나 죽어요.
그냥 판검사 더 늘리고 늘리던가
그래서 조국대표 지금 갇혀있죠
심우정 조희대 나경원 자녀문제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나대고 있고
윤석열 김멍신은 말할것도 없이 특혜를 누리고
그에 반해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있고 ..
이참에 반드시 바로세울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결 10년만에 나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다 돌아가시기도 한대요. 대법관 늘리는 거 찬성
대법관 수 못늘리게 하는 것도 전관예우와 관련있다고 합니다. 검찰이든 사법부든 전관예우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갑습니다.
거의 심리불속행 되고
이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죠
일선 판사 선발도
법원이 더 많이 뽑아야죠
하다면서 왜 법원은 필요힐 만큼 뽑지 잃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290 | 50대 부부 세계여행 유튜브 부럽네요 3 | 출근길 | 2025/05/13 | 3,553 |
| 1712289 | 야인 김뮨수가 전광훈 픽되는 과정 4 | ㅇㅇ ㅇ | 2025/05/13 | 964 |
| 1712288 | 아침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21 | 트라이07 | 2025/05/13 | 5,639 |
| 1712287 | 5/13(화) 오늘의 종목 1 | 나미옹 | 2025/05/13 | 482 |
| 1712286 | 중1용돈 주1회 15000원 많지않죠? 8 | .. | 2025/05/13 | 1,103 |
| 1712285 | 82사이트가 바뀐거 같지 않나요? 1 | .. | 2025/05/13 | 1,371 |
| 1712284 | 유산균 추천할까요? 5 | 유산균 | 2025/05/13 | 1,711 |
| 1712283 | 옷이 맘에 들어야 하루가 정상적인 분 12 | ㅍㅍ | 2025/05/13 | 3,127 |
| 1712282 | 시누가 시어머니 못보겠대요 37 | 하늘 | 2025/05/13 | 14,553 |
| 1712281 | 워터픽 쓰시는분 언제 교체하세요? 2 | ㅇㅇ | 2025/05/13 | 1,279 |
| 1712280 | 실망스럽다는 반응많은 박선원 의원 춤실력 28 | 심각 | 2025/05/13 | 5,088 |
| 1712279 | 변비약먹고 죽겠어요ㅠ 8 | .. | 2025/05/13 | 3,411 |
| 1712278 | 쿠팡 끊었더니.. 41 | ... | 2025/05/13 | 24,181 |
| 1712277 | 심심하니 식탐만 폭발 3 | ........ | 2025/05/13 | 1,871 |
| 1712276 | 집에 두면 재복 있는 물건 뭐가 있나요? 12 | 집들이 | 2025/05/13 | 4,235 |
| 1712275 |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19 | ᆢ | 2025/05/13 | 1,544 |
| 1712274 | 김명신의 계략 6 | 지인의 육성.. | 2025/05/13 | 5,614 |
| 1712273 | ‘홍준표 책사’ 이병태 교수 李 선대위 영입 안한다… 발언 논란.. 6 | ㅅㅅ | 2025/05/13 | 3,992 |
| 1712272 | 1억뷰 고양이 13 | ..... | 2025/05/13 | 6,098 |
| 1712271 | 이케아 서랍장요 요즘은 안파나요? 2 | 바퀴달린 서.. | 2025/05/13 | 1,371 |
| 1712270 | 남편이 저를 피해요.따졌더니 밥맛떨어진대요 9 | 집나왔어요 | 2025/05/13 | 11,696 |
| 1712269 | 윤석열 오늘은 왤케 표정이 썩은건가요?? 17 | ㅇㅇㅇ | 2025/05/13 | 6,812 |
| 1712268 | 자리 안 차지하는 독서대요. 24 | .. | 2025/05/13 | 2,406 |
| 1712267 | 지금 뭐 먹고 싶나요? 8 | ㅇㅇ | 2025/05/13 | 1,524 |
| 1712266 | 왔다 장보리 보다가.. | … | 2025/05/13 |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