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지적 제기되는 '법 개정안'

[. .]

* 이재명 무죄법 1호 대기 중 *

 

1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삭제,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원→ 1000만원 상향
- 이재명, 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3심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2 형사소송법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 관여한 때' 추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1심 재판부 기피 신청(법원은 기각)

 

3 남북교류협력법
-북에 물품 반입 ·반출 승인 권한을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재명,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

 

4 '검찰 압박' 성 법 개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검사 기피제, 표적 수사 금지, 구속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형사소송법 개정안)

[.,.,...]

그럴수록 우리는 이재명입니다.

[....]

느그당 부끄러운 행동에나 신경써라
윤돼지가 한목소리 냈더라
뻔뻔스럽고 가증 스러운 놈

[..]

그럴수록 우리는 이재명입니다.2222

[ㅠㅠㅠ]

위의 댓글들 보면 정말 절망스럽죠. 어떤 범죄들을 저질려도 더 좋다고 난리니…

[법꾸라지들]

법꾸라자들
공평하개 법을 적용해라
김명신이 무죄라니

[..]

범죄자들이 사법,검찰 등에 엎고 온갖 불법 다 저지르면서 맨날 민주당이 그런대ㅋㅋㅋ

[저기요]

국짐은 무법천지예요
거기에 헌법 책부터 던져주고 오세요

[ㅋㅋ]

유죄취지 파기환송~
피의자~

[이재명죄는]

콜검이 만든죄

[...]

와 저걸 다 무죄로 만드는 법안을 개정한다구요?
진짜 독재로 가나봐요

[...]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 출마 직전에 배비서랑 김소현 비서에게 자료 삭제하라고 하는 녹취와 성남 시절 검찰이 압수수색 나오기 직전 하드웨어 빼돌린 걸 전민주당원이 기자회견 했지만 그런 건 나오지도 않죠.
일을 잘했으면 왜 자료 삭제를 하나요?
정말 민주당의 이명박 이게 이재명의 실체인데 무지성지지를 하니 할 말이 없어요.

[다 무죄로]

만들면 헌법위반이죠.

헌재 머리터지겠네

[아주]

독재자가 따로 없네요.
아예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지 그래요?

[ㅇㅇ]

윤석열은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휴

[..]

꼭 필요한 법개정인데
억지로 이재명 때문이라고 끼어 맞추는 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