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놓고 협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네

82회원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25-05-09 23:30:25

이런건 협박죄, 강요죄 성립 안돼요?

김문수는 왜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지?

이쯤되면 법적대응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법 제8장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IP : 118.235.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25.5.9 11:31 PM (222.119.xxx.18)

    그러던지 말던지 입니다.

  • 2. 법원
    '25.5.9 11:32 PM (116.125.xxx.12)

    오늘 봤잖아요
    덕수편이에요

  • 3. ㅡㅡ
    '25.5.9 11:33 PM (112.169.xxx.195)

    법이고 양심없는 국찜 개싸움

  • 4. ..
    '25.5.9 11:34 PM (175.118.xxx.52) - 삭제된댓글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덕수 엽기적

  • 5. 광끼
    '25.5.9 11:37 PM (39.125.xxx.100)

    어떤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겠다는

  • 6.
    '25.5.9 11:37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가처분판사 큰일 했네요
    김과장으로 가려나요

  • 7. 대선후보
    '25.5.9 11:44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같아 참 불안하내요ㅠ

  • 8. 한덕수도
    '25.5.9 11:57 PM (220.117.xxx.35)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그저 허수아비
    딱 보면 몰라요
    뭔 협박에 못 이겨 나왔을까
    윤 안 살리면 너도 평생 감옥행이다 막어라 했을듯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453 천안에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 5 .... 2025/05/14 1,669
1698452 지분형 모기지는 막아야 6 미친 2025/05/14 1,078
1698451 대선 국힘과 20프로 이상 차이나고 55프로 이상 득표 7 ㅇㅇ 2025/05/14 1,284
1698450 어제 매불쇼 지귀연 소름. 10 ㄱㄴ 2025/05/14 4,198
1698449 정수리탈모 머리심으신분 계실까요 7 탈모 2025/05/14 1,613
1698448 삶지않는 라자냐면을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어떻게 3 라자냐 2025/05/14 961
1698447 50대 이상이신분들 피검사 몇개월에 한번씩 7 하시나요? 2025/05/14 2,715
1698446 환전이 아닌 이미 있는 달러로 결제하고 싶은데 1 달러 2025/05/14 847
1698445 김용민 의원,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 13 2025/05/14 1,596
1698444 국힘 찍겠다던 30대 초반 아들이 30 cvc123.. 2025/05/14 6,074
1698443 장례 치러보신분 34 ........ 2025/05/14 3,749
1698442 보수 텃밭이 흔들린다...TK서 이재명 30.9% '꿈의 득표율.. 4 ㅇㅇ 2025/05/14 1,711
1698441 기분좋은 아침을 위하여 6일전 서초동집회영상 1 이뻐 2025/05/14 664
1698440 얼굴 쉐이빙 1 .... 2025/05/14 770
1698439 당구와 허리건강? 5 ㄱㄱ 2025/05/14 1,384
1698438 아래 고3 상담글 보고.. 9 ㅇㄴ 2025/05/14 1,847
1698437 울 아들도 이번에 1번. 5 less 2025/05/14 1,600
1698436 새벽마다 깨서 힘들었는데 ㅇㅇ 2025/05/14 1,388
1698435 민주당 댄스왕 10 .. 2025/05/14 1,840
1698434 지하철 2호선 요즘 무슨 이슈 있나요? 2025/05/14 1,296
1698433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가 10 존박 2025/05/14 3,412
1698432 과실치상.민사로 가면많이 복잡한가요?ㅜ 9 hos 2025/05/14 1,169
1698431 폴더폰에서 수신 차단을 하면 신호가 가나요 2025/05/14 547
1698430 스스로 개돼지하는 거 7 어이없네 2025/05/14 872
1698429 세탁기 분해세척 4 하푸 2025/05/1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