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 .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5-05-09 16:50: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122400004?site=emergency    

 

 

전국 3000명 부장판사 중 조희대 사퇴하라고 쓴 판사는 4명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노행남 "절대다수 판사 침묵 현실 너무 기괴"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IP : 116.37.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9 5:02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일부 좋은 법관들 있는거 알지만...명신이 xxxx왈 돈 싫어 하는 판xxxxx .?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그 들은 아는거지요..?
    요즘 판사들은 솔직이....법제처장이 김학의 무죄준거 보면...?..한숨이...

  • 2. ..
    '25.5.9 5:20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법원 행정처장이 김학의 무죄준 판사 하드만...?
    일부 판사님들은 훌륭 하시지만...? 조희대+지귀연을 보면 ..?
    ai가 판결해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 3. 어머
    '25.5.9 5:46 PM (39.7.xxx.246)

    오늘 열린게 아니었군요

  • 4. 이재명이다
    '25.5.9 6:15 PM (116.37.xxx.69)

    범죄인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진짜 내란’이다.

  • 5. 모든
    '25.5.9 7:24 PM (119.74.xxx.172)

    판사가 저렇게 정치적이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판사 수가 턱없이 적은건 맞나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들을 받아왔을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475 혓바닥에 세로주름이 길게 나있어요. 2 뭐지 2025/05/14 1,043
1707474 요즘 집 인테리어 24 ㅋㅋㅋㅋ 2025/05/14 4,311
1707473 김문수 "미스 가락시장" 성차별 지적에 &qu.. 4 ... 2025/05/14 1,703
1707472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서명운동 8 ㅅㅅ 2025/05/14 2,223
1707471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복부인 2025/05/14 439
1707470 자식 연애,맘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12 2025/05/14 3,770
1707469 '인간 김문수'의 파멸 12 ㅡ..ㅡ 2025/05/14 2,276
1707468 지귀연) 겸공 찌라시가 다 맞았군요 ㄷㄷ 9 ㅇㅇ 2025/05/14 6,389
1707467 인터넷 쇼핑을 못하는 지인이 8 asdgh 2025/05/14 2,241
1707466 인생 첫 알바 아이의 월급, 어떤 금융 상품이 좋을까요?? 5 phrena.. 2025/05/14 1,119
1707465 마른머리에 트리트먼트 하기 효과 좋아요 5 나옹 2025/05/14 4,773
1707464 강아지 먼저 보내신 분들 14 크림빵 2025/05/14 1,446
1707463 공정한 선고 대단한 대한민국 10 이뻐 2025/05/14 862
1707462 얼떨결에 집사 되다 12 통돌이 2025/05/14 1,771
1707461 단팥빵 2 토마토 2025/05/14 1,454
1707460 내가 이재명 처리하겠다...녹취록 공개 17 2025/05/14 5,289
1707459 우유 대신 오트밀 우유에 요거트나 유산균 넣고 발효시키면 될까요.. 2 ㅇㄴ 2025/05/14 765
1707458 50대 옷질문 5 .. 2025/05/14 2,485
1707457 저번 대선때 불과 0.73% 차이로 졌어요 10 ㅇㅇ 2025/05/14 1,625
1707456 복도에서 춤추며 걸어가다 들켰네… 3 워너비뮤즈 2025/05/14 2,197
1707455 ‘李 파기환송’ 법관회의 진통 관측 . . 대표 126명 중 7.. 14 . . 2025/05/14 2,510
1707454 올해 윤달때문에 4 .... 2025/05/14 2,496
1707453 조선의사랑꾼 김학래아들 맞선 보셨나요? 9 ㅇㅇ 2025/05/14 4,091
1707452 냉장실에 둔 딱딱한 쑥떡은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6 2025/05/14 1,299
1707451 정신과 의사 나종호님이 생각하는 이준석 13 해로운 정치.. 2025/05/14 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