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 .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5-05-09 16:50: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122400004?site=emergency    

 

 

전국 3000명 부장판사 중 조희대 사퇴하라고 쓴 판사는 4명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노행남 "절대다수 판사 침묵 현실 너무 기괴"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IP : 116.37.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9 5:02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일부 좋은 법관들 있는거 알지만...명신이 xxxx왈 돈 싫어 하는 판xxxxx .?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그 들은 아는거지요..?
    요즘 판사들은 솔직이....법제처장이 김학의 무죄준거 보면...?..한숨이...

  • 2. ..
    '25.5.9 5:20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법원 행정처장이 김학의 무죄준 판사 하드만...?
    일부 판사님들은 훌륭 하시지만...? 조희대+지귀연을 보면 ..?
    ai가 판결해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 3. 어머
    '25.5.9 5:46 PM (39.7.xxx.246)

    오늘 열린게 아니었군요

  • 4. 이재명이다
    '25.5.9 6:15 PM (116.37.xxx.69)

    범죄인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진짜 내란’이다.

  • 5. 모든
    '25.5.9 7:24 PM (119.74.xxx.172)

    판사가 저렇게 정치적이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판사 수가 턱없이 적은건 맞나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들을 받아왔을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238 백화점 프라다매장에서 할인받는법있을까요? 6 2025/05/16 2,654
1708237 이모님들 집으로 모셔야겠어요 (로.청 & 식세기) 9 ** 2025/05/16 2,319
1708236 김어준에 긁혔네요 ㅎㅎㅎㅎ 8 ㅇㅇ 2025/05/16 4,586
1708235 사랑니 뽑는거 많이 아픈가요? 12 0000 2025/05/16 1,428
1708234 회사에서 777 2025/05/16 494
1708233 두달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의사가 조울증 같다고 하.. 18 ... 2025/05/16 6,209
1708232 얼마나 못났으면 6 한심하다 2025/05/16 1,302
1708231 삼양식품 117만원... 3 ㅇㅇ 2025/05/16 3,763
1708230 국정원 OB 댓글부대 활성화 17 댓글부대 2025/05/16 1,996
1708229 진짜 작정하고 더럽게 언플하네요 13 ㅇㅇ 2025/05/16 2,345
1708228 현직 대법관 룸살롱 접대 제보 들어옴 -봉지욱 기자 6 만다꼬 2025/05/16 2,405
1708227 공기업 퇴직해서 중장비 운전면허 따러 다닌다는데 3 ㅇㄴ 2025/05/16 2,121
1708226 국회 달려간 707출신 연예인 이관훈씨 매불쇼 나왔는데 9 이관훈 2025/05/16 2,156
1708225 민주당, 삭제하자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줄줄이 고발 33 ... 2025/05/16 1,994
1708224 지볶행 22기 영수. 22 ........ 2025/05/16 3,838
1708223 2차전지만 5천 넘게 떨어졌네요 7 ..... 2025/05/16 2,866
1708222 금융소득 얼마이상이면... 7 ... 2025/05/16 2,855
1708221 40대인데 개인연금 지금들어도되나요? 4 ㅡㅡ 2025/05/16 1,738
1708220 그렇게 세 발 자전거는 물 건너 감 10 봄날 2025/05/16 1,349
1708219 옷만들기 5 .. 2025/05/16 1,101
1708218 사랑스런 강아지 임보해주세요(줌인아웃) 8 .. 2025/05/16 1,457
1708217 40대 싱글인데 얘기를 꺼내면 결혼해 로 귀결됩니다 11 Qrwe 2025/05/16 2,411
1708216 이재명, 3주 만에 13%P 폭등 51%···김문수 29% 이준.. 24 갤럽여조 2025/05/16 1,774
1708215 사춘기 고1 아이의 거짓말 2 .... 2025/05/16 1,754
1708214 탈모예방 및 머리결 좋아지는법 5 탈모예방 2025/05/16 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