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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만 빼고 재판정지라고 또 선동시작

..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25-05-08 21:21:00

원래 있던 규정을 확인하는 차원

무죄임이 분명하다 하면 선고한다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있었음

https://www.ddanzi.com/free/843201650

IP : 1.233.xxx.2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게에도
    '25.5.8 9:21 PM (211.235.xxx.199)

    그런 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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