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0199 | 매불쇼 최욱 왜 사과해요?? 32 | 닉네** | 2025/06/13 | 13,326 |
| 1710198 | 사람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 하나요? 25 | 근데 | 2025/06/13 | 4,024 |
| 1710197 | 오늘 잼프는 또 몇시 퇴근 하실려나요? 5 | ᆢ | 2025/06/13 | 1,315 |
| 1710196 | 부산 기장은 살기 어떨까요 11 | 음 | 2025/06/13 | 2,987 |
| 1710195 | 김건희 목걸이만 1억 캣타워 500만원 ‘히노키 욕조’ 2천만원.. 7 | . . | 2025/06/13 | 2,927 |
| 1710194 | 청와대 160억짜리 허접 도배나 신경쓰셔요 16 | ㅇㅇ | 2025/06/13 | 4,057 |
| 1710193 |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5 | ..... | 2025/06/13 | 2,968 |
| 1710192 | 데펜소 vs바퀜 둘중 추천 해주세요 ~ 5 | .. | 2025/06/13 | 1,066 |
| 1710191 | 북한의 대남방송땜에 국회 와서 무릎 꿇었던 강화도 주민분 6 | 123 | 2025/06/13 | 2,416 |
| 1710190 | 홍장원 더 멋있는 영상 6 | .... | 2025/06/13 | 2,825 |
| 1710189 | 이 영상 보셨나요?(이재명대통령 가족사) 8 | ** | 2025/06/13 | 2,108 |
| 1710188 | 콩콩밥밥 재밌네요 | ㅁㅁ | 2025/06/13 | 1,118 |
| 1710187 | 이재명 대통령님 릴렉스 캄다운 9 | ㄱㄴㄷ | 2025/06/13 | 2,773 |
| 1710186 | 30분 글쓰기 제한 없어졌나봅니다. 7 | 또 중공할매.. | 2025/06/13 | 948 |
| 1710185 |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일하는 분들 계세요? 7 | . . . .. | 2025/06/13 | 3,497 |
| 1710184 | 청첩장을 유포했대 ㅋㅋㅋㅋㅋㅋ 4 | 맙소사 | 2025/06/13 | 4,134 |
| 1710183 | 더파티움 같은 | .. | 2025/06/13 | 528 |
| 1710182 | 마흔에 간호대 6 | ss89 | 2025/06/13 | 2,409 |
| 1710181 | 대통령 아들 청첩장 보셨어요? 44 | 여러분 | 2025/06/13 | 28,111 |
| 1710180 | 갤러리 자주 가시나요? 1 | 갤러리 | 2025/06/13 | 777 |
| 1710179 | 삼성 이재용이 읽었단 이재명자서전 제목 알려주세요 2 | ㄴㄱ | 2025/06/13 | 2,304 |
| 1710178 | 아이들 학교 문제. 조언구해요. 3 | 조언 | 2025/06/13 | 1,207 |
| 1710177 | 이재명은 모친 장례도 가족장 20 | ㅡㅡ | 2025/06/13 | 5,360 |
| 1710176 | 남의 이야기 줄창하는 사람 심리가 무엇인가요 18 | 심리 | 2025/06/13 | 1,945 |
| 1710175 | 이재명은 아들 결혼전날 재벌총수들 만나네 72 | ... | 2025/06/13 | 17,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