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jpg

이런 게 있었었네요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25-05-08 20:28:32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IP : 39.125.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비개혁
    '25.5.8 8:28 PM (39.125.xxx.100)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 2. 윌리
    '25.5.8 8:32 PM (121.142.xxx.34)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375 더쿠펌)KBS 통해 공개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 5 .. 2025/05/09 1,585
1698374 5/9(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09 653
1698373 삼쩜삼 이라고 세금 환급 해 준다는 곳 믿을만한 곳 인가요? 12 뭐지 2025/05/09 3,235
1698372 네이버는 네이버가계부 서비스를 접었나요? ........ 2025/05/09 746
1698371 정청래 의원, 이 정도면 천재인 것 같아요 18 봄날처럼 2025/05/09 7,215
1698370 가끔 떠오르는 사건사고 뉴스들 12 .. 2025/05/09 1,397
1698369 한덕수가 뭐 맡겨놨나요?? 10 ..... 2025/05/09 2,683
1698368 아들둘인데 왜 이리 다른지요 24 성품 2025/05/09 4,531
1698367 한덕수만 경찰에서 경호를 한다네요 5 ## 2025/05/09 1,784
1698366 애견 배변패드 추천해주세요 9 dd 2025/05/09 908
1698365 성체조배 알려주세요.(천주교신자분) 6 ..... 2025/05/09 1,157
1698364 대법원 장악으로 독재 시작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24 ... 2025/05/09 2,895
1698363 새교황님 레오14세의 레오는 세레명인가요? 13 축하 2025/05/09 3,505
1698362 친구 욕하는 걸 들었을 때 전달해 줄까요 50 어떻게 할까.. 2025/05/09 5,170
1698361 서울 비와요 dd 2025/05/09 977
1698360 '이재명 참모' 김현종, 백악관 방문…트럼프 고위관료 회동 14 ㅇㅇ 2025/05/09 2,494
1698359 주말에 위례쪽에 숙박하는데요 6 비야 2025/05/09 1,018
1698358 태블릿거치대 추천해주세요. 1 태블릿 2025/05/09 562
1698357 질정을 자궁안에 넣은것 같은데요 ㅜㅜ 9 으이구 2025/05/09 5,340
1698356 모의고사보고 또 패드보고 놀고있는 고3이랑 밤에 대판... 21 인생 2025/05/09 2,005
1698355 쑥버무리, 쑥개떡 3 2025/05/09 1,908
1698354 일반인들은 모르는 트럼프의 진짜 싸움 |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 9 마가 2025/05/09 2,535
1698353 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26 ㅇㅇ 2025/05/09 2,406
1698352 진짜 이해가 안가요. 왜 어버이날 자기가 키우지도 않은 자식한테.. 39 ... 2025/05/09 18,534
1698351 고정 잘되는 휴대폰 차량거치대? 8 질문 2025/05/0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