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3129 | 돈이 많아도 문제가 14 | ㅗㅎㅎㄹ | 2025/05/09 | 5,733 |
| 1703128 | 부모님, kt로 신규 개통할때 요금제, 휴대폰 추천 좀 해주세요.. 9 | kt 신규 | 2025/05/09 | 844 |
| 1703127 | 광화문 야외 오페라 예매 성공하신분? 2 | 아몰랑 | 2025/05/09 | 807 |
| 1703126 |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 ㅇㅇ | 2025/05/09 | 1,042 |
| 1703125 | 국짐당은 단일화만 되면 5 | 82회원 | 2025/05/09 | 1,166 |
| 1703124 | 정수기 어떤 거 쓰세요? 16 | ^^ | 2025/05/09 | 2,173 |
| 1703123 | 중학생아이 영어원서 읽기 팁좀 주세요~ 13 | ㅇㅇ | 2025/05/09 | 1,498 |
| 1703122 | 저희 집 차 연비 자랑...(하이브리드) 12 | --- | 2025/05/09 | 2,333 |
| 1703121 | 직장일로 머리아플때 2 | ㅈㅈㅈ | 2025/05/09 | 654 |
| 1703120 | 천대엽이 김학의에 1억3천 줘라 3 | ㄱㄴ | 2025/05/09 | 1,223 |
| 1703119 | 돈없이 할 수 있는 취미 32 | .. | 2025/05/09 | 6,311 |
| 1703118 | 못생겨보이는 차 9 | 캬캬ㅑ | 2025/05/09 | 1,816 |
| 1703117 | 소유하신 차 자랑 부탁합니다 23 | 마이카 | 2025/05/09 | 2,955 |
| 1703116 | 민주당이 왜 독재죠? 경선을 안했나요? 28 | 새글 | 2025/05/09 | 1,726 |
| 1703115 | 오전에긴급기자회견 4 | ㄱㄴ | 2025/05/09 | 2,600 |
| 1703114 | 와변기로 받은 다리 충격 8 | .. | 2025/05/09 | 2,186 |
| 1703113 | 찜용 갈비로 갈비탕 끓여도 될까요? 3 | ... | 2025/05/09 | 936 |
| 1703112 | 20대 자녀들 입맛요. 9 | .. | 2025/05/09 | 1,599 |
| 1703111 | 딩크의 가정 생활1 10 | 음 | 2025/05/09 | 3,809 |
| 1703110 | 티파니 티 팔찌 이쁜가요 4 | ᆢ | 2025/05/09 | 2,017 |
| 1703109 | 이재명,내일 김장하 선생님 만난다 13 | … | 2025/05/09 | 1,955 |
| 1703108 | 남편이야기 지겨워 죽겠네 2 | ㅇㅇ | 2025/05/09 | 1,829 |
| 1703107 | 오~ 고추장이 소화기능이 탁월한가봐요 9 | 오호 | 2025/05/09 | 1,981 |
| 1703106 | 민주당의 독재 55 | .. | 2025/05/09 | 3,060 |
| 1703105 | 중2 남아 인스타 허용? 12 | Aaaa | 2025/05/09 | 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