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천대엽이 무죄주었죠
위로금을 주라고요?????
이렇게 다시 보니 대법원이 다 망치네요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도 고법 유죄 대법이 무죄
김학의도 고법 유죄 대법이 무죄
대법이 없었으면 그냥 유죄잖아요
김학의 사건은 국회 나왔던 천?뭐라는 대법 판사기 판결한거 맞나요?
판결 그렇게 하고 1억3천은 국민세금으로 줘요???
이 대법원 판결을 내린 자가 천대엽.
이 자가 이번 이재명 사건에 대해 위증한 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특검으로 갑시다!
박은정ㆍ천대엽 쇼츠. 이 쇼츠에 나오는 천대엽이 김학의 무죄 주고 1억 3천만원 보상하게 만든 자.
https://youtube.com/shorts/e_CsrizM8DI?feature=shared
천개엽 이 썅 개쓰레기 어흋ㄹㄱ오ㅛㄹ로
사법카르텔의 민낮 무죄 만들어 주고 나랏돈으로 보상도 해주네요.
공소장을 얼마나 엉터리로 썼으면,
얼마나 전관예우변호사를 썼으면
저렇게 무죄가 나오냐
대법원 판사들은 정말 헌재아래로 강등시켜야
뭐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660 | 심심하니 식탐만 폭발 3 | ........ | 2025/05/13 | 2,075 |
| 1704659 | 집에 두면 재복 있는 물건 뭐가 있나요? 12 | 집들이 | 2025/05/13 | 4,431 |
| 1704658 |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19 | ᆢ | 2025/05/13 | 1,832 |
| 1704657 | 김명신의 계략 6 | 지인의 육성.. | 2025/05/13 | 5,745 |
| 1704656 | ‘홍준표 책사’ 이병태 교수 李 선대위 영입 안한다… 발언 논란.. 6 | ㅅㅅ | 2025/05/13 | 4,200 |
| 1704655 | 1억뷰 고양이 13 | ..... | 2025/05/13 | 6,303 |
| 1704654 | 이케아 서랍장요 요즘은 안파나요? 2 | 바퀴달린 서.. | 2025/05/13 | 1,617 |
| 1704653 | 남편이 저를 피해요.따졌더니 밥맛떨어진대요 9 | 집나왔어요 | 2025/05/13 | 11,952 |
| 1704652 | 윤석열 오늘은 왤케 표정이 썩은건가요?? 17 | ㅇㅇㅇ | 2025/05/13 | 7,004 |
| 1704651 | 자리 안 차지하는 독서대요. 24 | .. | 2025/05/13 | 2,688 |
| 1704650 | 지금 뭐 먹고 싶나요? 8 | ㅇㅇ | 2025/05/13 | 1,658 |
| 1704649 | 왔다 장보리 보다가.. | … | 2025/05/13 | 1,721 |
| 1704648 | 조희대, 지귀연 탄핵 청원 안하나요? 6 | 조지 | 2025/05/13 | 1,249 |
| 1704647 | 치아 원래 안좋은 분 1 | ㅇㅇ | 2025/05/13 | 1,334 |
| 1704646 | 김문수 와이프 괜찮긴 하네요 72 | 아 | 2025/05/13 | 10,804 |
| 1704645 |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5 | @@ | 2025/05/13 | 2,056 |
| 1704644 | 재수학원 모집요강 2 | 반수 | 2025/05/13 | 1,440 |
| 1704643 | '보수 심장' 찾은 김문수 "박정희 정신으로 경제 살려.. 6 | 123 | 2025/05/13 | 1,001 |
| 1704642 | 김문수, 또…문재인 총살감, 노조 자살특공대, 소녀시대 쭉쭉빵빵.. 14 | 24년 장관.. | 2025/05/13 | 3,284 |
| 1704641 | 가족카드 연회비요 4 | 궁금 | 2025/05/13 | 1,374 |
| 1704640 | 아이일로 힘들어요 12 | Jj | 2025/05/13 | 4,982 |
| 1704639 | 한동훈 페북 - 콜롬비아보다 후진나라 36 | ㅇㅇ | 2025/05/13 | 4,562 |
| 1704638 |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법 만드는 후보 무조건 찍고 싶어요 5 | ... | 2025/05/12 | 1,169 |
| 1704637 | 동유럽7월 날씨 어떤가요 4 | 초록 | 2025/05/12 | 1,521 |
| 1704636 | 썬그라스 도수렌즈로 바꾸는데 얼마 정도 할까요? 12 | 썬그라스 | 2025/05/12 | 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