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무죄 확정' 김학의에 국가가 1억 3000만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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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https://naver.me/5Bc7hPq9

[000]

천대엽이 무죄주었죠

[오히려]

위로금을 주라고요?????

[대법원]

이렇게 다시 보니 대법원이 다 망치네요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도 고법 유죄 대법이 무죄
김학의도 고법 유죄 대법이 무죄
대법이 없었으면 그냥 유죄잖아요

김학의 사건은 국회 나왔던 천?뭐라는 대법 판사기 판결한거 맞나요?
판결 그렇게 하고 1억3천은 국민세금으로 줘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내린 자가 천대엽.
이 자가 이번 이재명 사건에 대해 위증한 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특검으로 갑시다!

박은정ㆍ천대엽 쇼츠. 이 쇼츠에 나오는 천대엽이 김학의 무죄 주고 1억 3천만원 보상하게 만든 자.

https://youtube.com/shorts/e_CsrizM8DI?feature=shared

[지긋지긋]

천개엽 이 썅 개쓰레기 어흋ㄹㄱ오ㅛㄹ로

[....]

사법카르텔의 민낮 무죄 만들어 주고 나랏돈으로 보상도 해주네요.

[ㅇㅇㅇ]

공소장을 얼마나 엉터리로 썼으면,
얼마나 전관예우변호사를 썼으면
저렇게 무죄가 나오냐
대법원 판사들은 정말 헌재아래로 강등시켜야

[헐]

뭐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