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저도 기레기들처럼 제목 뽑아봤습니다.
아까운 내 세금
저도 기레기들처럼 제목 뽑아봤습니다.
아까운 내 세금
저 쓰레기
검사와 판사것들 저런식으로
서로 판결내리고 5:5나눠 먹기 하는거 아녀?
어이 없는 일의 연속이네요
때 김학의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때, '김학의 출국 막은' 하위직 검사들을 기소
천대엽이 대법 판결에서 김학의 무죄 확정했다죠?
천대엽, 지금도 김학의 무죄라고 생각하나??
뭐라구요 1억이요? 세상에 1억 을 국가가 왜 줘
대법원 무죄 형사 보상금?
이게 나라냐
해라..유전무죄.법조계가 범죄질
재심해서 세금 축내게 한
당시 검사 판사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겠네요
미안하다 위로금 준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246 | (김학의 무죄판결 이유) 공소시효 넘긴 검찰 때문이었습니다. 1 | ㅅㅅ | 2025/05/08 | 1,258 |
| 1696245 | 어버이날 용돈 6 | 어버이날 | 2025/05/08 | 2,721 |
| 1696244 | 박쥐 한덕수 선생 13 | 00 | 2025/05/08 | 2,565 |
| 1696243 | 3년간 14차례 '폭삭', 부산 사상~하단선 싱크홀 대책 없나 .. 4 | 엑스포29표.. | 2025/05/08 | 1,393 |
| 1696242 | 모듬순대가 웃겨서 미치겠어요 10 | ..... | 2025/05/08 | 3,916 |
| 1696241 | 저 스마트TV 받았어요 1 | 헤헷 | 2025/05/08 | 2,472 |
| 1696240 | 자식이 주는 용돈은 그 무게가 다르다고.. 4 | … | 2025/05/08 | 3,091 |
| 1696239 | 이재명 상대원 시장 연설 전문(더쿠펌) 4 | .. | 2025/05/08 | 1,140 |
| 1696238 | 근데 김학의는 왜 무죄죠 26 | ㄱㄴ | 2025/05/08 | 2,718 |
| 1696237 | 한덕수는 정말 어이가 없긴 해요 12 | ㅁㅁ | 2025/05/08 | 3,649 |
| 1696236 | 장성철 “파기자판 안해준 것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희대에게.. 21 | ........ | 2025/05/08 | 3,896 |
| 1696235 | 사춘기아들에 대한 맘이 차가워지네요 38 | 11 | 2025/05/08 | 7,071 |
| 1696234 | 김앤장의 윤석열친구들, 한동훈 그리고 첼리스트 6 | 한동훈너! | 2025/05/08 | 2,615 |
| 1696233 | 담근 열무김치가 좀 짠데 9 | 좋은날 | 2025/05/08 | 1,020 |
| 1696232 | 철학관 갔다왔어요 8 | ... | 2025/05/08 | 3,607 |
| 1696231 | 판사들 사이에서도 인정 안하는 조직 22 | . . | 2025/05/08 | 5,153 |
| 1696230 | 직장을 다시 갖고 싶어 눈물이 나네요… 14 | 오랜만에 | 2025/05/08 | 4,392 |
| 1696229 | 한덕수가 꼭 국민의 힘 대선후보 되어야합니다! 11 | 도와주세요 | 2025/05/08 | 3,361 |
| 1696228 | 제주항공 참사.. 10 | 슬픔 | 2025/05/08 | 3,147 |
| 1696227 | 주사피부염으로 고생중이요. 11 | ,,, | 2025/05/08 | 2,098 |
| 1696226 | 제가 드린 어버이날 선물은요. 1 | ... | 2025/05/08 | 2,451 |
| 1696225 | 판사 검사 니들은 사법 공무원일뿐이야 6 | ㅇ | 2025/05/08 | 894 |
| 1696224 | 공수처에 힘 실어줍시다 5 | 냠냠 | 2025/05/08 | 1,053 |
| 1696223 | 애경사 품앗이 문화 7 | ㅇ | 2025/05/08 | 1,728 |
| 1696222 |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약속 지켜라…기본적 예의도 없.. 18 | 123 | 2025/05/08 | 3,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