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직판사 "이재명 몇년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논란

...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25-05-07 16:34:11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3368?sid=102

 

맞는말 했는데..


 

IP : 59.12.xxx.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귀연은
    '25.5.7 4:35 PM (211.235.xxx.140)

    이 기사 꼭 보길!!!

    왜 내란수괴 풀어주고
    내란재판 비공개로 진행하나?

  • 2. ..
    '25.5.7 4:36 PM (211.235.xxx.250)

    맞는말 22222

  • 3. ㅅㅅ
    '25.5.7 4:39 PM (218.234.xxx.212)

    https://naver.me/5pwV67VY

    이 판사님 글 전문이 82쿡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여성 판사님이래요.

  • 4. 내 말이
    '25.5.7 4:41 PM (218.39.xxx.130)

    정도가 있지.. 파렴치 한 것들

  • 5. 아니
    '25.5.7 4:56 PM (220.117.xxx.35) - 삭제된댓글

    계엄보다 악날한게 있니 ?
    이재명이 계엄했다면 사형 상고 내렸울 것들이 … 내참
    이럴 수가 있니

    이제 안 속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691 왼쪽 팔꿈치 안쪽 뼈가 아픈데 정형외과가야 하나요? 9 궁금 2025/05/10 905
1703690 합의 안되면 뺏는게 국짐 5 ㅇㅇ 2025/05/10 891
1703689 가족이 핼리코박터 있으면 전염됐겠죠? 3 건강 2025/05/10 1,299
1703688 이런날이 오네요 시모가 너무나 고맙대요 13 2025/05/10 5,968
1703687 선우용녀보면 80보다 젊어보이지 않나요? 13 2025/05/10 3,849
1703686 조국혁신당, 이해민, [초당적 협력기구 AI전환연대회의, 2차 .. ../.. 2025/05/10 664
1703685 이번선거판을 진영의 싸움으로 만들려고합니다. 4 국힘은 2025/05/10 1,029
1703684 와이파이 2 천안 2025/05/10 488
1703683 오늘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시어머니 등장하네요 2 ㅋㅋㅋ 2025/05/10 2,774
1703682 교육보다 근본적인건 부의 재분배인듯요 9 .. 2025/05/10 1,504
1703681 오이요리 6 ........ 2025/05/10 1,626
1703680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려요 6 .. 2025/05/10 1,621
1703679 기자회견하네요 7 노각 2025/05/10 2,598
1703678 한덕수 부끄러움이 없네 18 ㅂㅅㅇ 2025/05/10 3,433
1703677 종아리 근육파열 1 근육파열 2025/05/10 1,321
1703676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 테러 대비 대응 계획 관련 브리.. 3 .,.,.... 2025/05/10 1,400
1703675 선우용녀가 매일 아침마다 호텔에서 뷔페 먹는데요 28 2025/05/10 7,549
1703674 조경태 기자회견 ㅡ한덕수는 사퇴하라 이건 역사적 1 ㅇㅇ 2025/05/10 2,509
1703673 국힘 지지자들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10 ㅡㆍㅡ 2025/05/10 1,435
1703672 권성수 오늘은 어떤 판결?지귀연이 5 2025/05/10 1,295
1703671 이재명이 민주당을 너무 굴리니 ㅎㅎㅎ 6 ㄱㄱㄱ 2025/05/10 2,016
1703670 수원화성은 어떻게 둘러보는건가요 12 수원 2025/05/10 2,474
1703669 매불쇼는 각성하라!각성하라! 13 루비 2025/05/10 4,218
1703668 이재명후보..김장하선생님 만나고 계시네요^^(실시간 라이브) 2 오늘 2025/05/10 1,729
1703667 저당식 중... 끔찍하네요. 4 저당식 2025/05/10 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