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판사 "이재명 몇년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논란

... 조회수 : 1,891
작성일 : 2025-05-07 16:34:11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3368?sid=102

 

맞는말 했는데..


 

IP : 59.12.xxx.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귀연은
    '25.5.7 4:35 PM (211.235.xxx.140)

    이 기사 꼭 보길!!!

    왜 내란수괴 풀어주고
    내란재판 비공개로 진행하나?

  • 2. ..
    '25.5.7 4:36 PM (211.235.xxx.250)

    맞는말 22222

  • 3. ㅅㅅ
    '25.5.7 4:39 PM (218.234.xxx.212)

    https://naver.me/5pwV67VY

    이 판사님 글 전문이 82쿡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여성 판사님이래요.

  • 4. 내 말이
    '25.5.7 4:41 PM (218.39.xxx.130)

    정도가 있지.. 파렴치 한 것들

  • 5. 아니
    '25.5.7 4:56 PM (220.117.xxx.35) - 삭제된댓글

    계엄보다 악날한게 있니 ?
    이재명이 계엄했다면 사형 상고 내렸울 것들이 … 내참
    이럴 수가 있니

    이제 안 속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034 한동훈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전두환 신군.. 31 .. 2025/05/08 2,435
1710033 국힘은 좋겠다 2 .... 2025/05/08 915
1710032 스포티지 색상 9 색상 2025/05/08 798
1710031 金캠프 몸담았던 윤상현 “의원 20명 탈당해 한덕수 후보 만들자.. 12 ... 2025/05/08 4,550
1710030 귀궁 김지훈 4 ... 2025/05/08 2,782
1710029 자개 액서서리 어떻게 세척하나요? 1 ca 2025/05/08 617
1710028 항문근처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ㅠ 17 .. 2025/05/08 2,640
1710027 한동훈 페북-조희대 대법원장 보복 특검법은 이재명 독재의 시작 33 ㅇㅇ 2025/05/08 2,211
1710026 이재명스토리에 눈물흘리는 정규재 8 0000 2025/05/08 1,695
1710025 어버이날 말인데요. 6 ........ 2025/05/08 2,171
1710024 신도시 개교 고등학교 8 .. 2025/05/08 1,138
1710023 백내장수술 1 원래이런가요.. 2025/05/08 838
1710022 15년만에 혼자 해외여행 가요. 29 혼여 2025/05/08 4,079
1710021 김문수 "국힘, 제3자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16 ㅅㅅ 2025/05/08 11,514
1710020 '사법 카르텔' 의혹에…'윤석열 친구' 서석호, 김앤장 '퇴사'.. 5 허허 2025/05/08 2,456
1710019 미국은 맨손으로 부자된 사람이 9 aswgw 2025/05/08 2,578
1710018 As기사님... 7 2025/05/08 1,140
1710017 시어머님 뇌출혈 후 어디까지 회복이 되실까요? 15 2025/05/08 3,771
1710016 죽을 권리 3 여름이 2025/05/08 1,446
1710015 저도 이 분야서 어찌 팀장까지 왔으니 4 2025/05/08 1,424
1710014 유심 바꿨나요? Sk 유심 요즘 어떻게 바꾸나요? 4 2025/05/08 1,798
1710013 교회 혹은 성당 다니시는분들께 질문 9 .. 2025/05/08 1,021
1710012 한덕수야 그렇다치고 6 ... 2025/05/08 1,734
1710011 이흥구 대법원장: 그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같구만 4 ㅇㅇ 2025/05/08 2,044
1710010 콩자반 양념이 너무 많아요 1 ... 2025/05/08 663